청소년기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은 이제 일상의 일부가 아니라 존재 방식에 가까운 수준으로 자리 잡았다. 문제는 이 일상이 우울과 불안, 왜곡된 신체 이미지, 사이버불링, 수면 부족, 학업 저하, 사회성 약화 등 다층적인 위험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최근 호주가 만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를 세계 최초로 시행하면서, 디지털 세대 보호를 둘러싼 국제적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청소년 SNS 사용과 정신건강: 편집된 세계와의 비교가 만든 우울과 불안

국내외 다수의 연구는 청소년의 SNS 사용 시간과 정신건강 악화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특히 미국 등에서 수행된 대규모 종단 연구에서는 하루 3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또래에 비해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할 위험이 대략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난 사례도 보고됐다. 청소년들은 SNS에서 타인의 "편집된, 이상화된 삶"을 반복적으로 접하고, 이를 자신의 일상과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낮은 자존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른바 "사회적 비교"가 상시적으로 작동하는 구조 속에서 청소년의 감정은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더욱 증폭된다. 관심을 끄는 자극적인 이미지, 성공 서사, 외모 중심 콘텐츠가 연쇄적으로 노출되면서 자신의 현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이러한 정서적 압박은 신체 이미지 형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스타그램, 틱톡 등 시각 중심 플랫폼에서는 보정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현실적으로 긴 다리, 매끈한 피부, 비율이 과장된 체형을 구현한 사진과 영상이 일종의 "기준"처럼 소비된다. 한 설문조사에서 청소년 10명 중 8명이 숏폼 콘텐츠가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긴다고 응답한 것은 상징적이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얼굴과 몸을 타인의 필터 적용 이미지와 끊임없이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고, 이는 곧 신체 불만족과 자존감 저하로 이어진다. 특히 Z세대는 SNS에 사진을 올리기 전 얼굴과 체형을 보정하는 행위를 거의 습관처럼 수행하는데, 이러한 상향 비교가 잦을수록 현실의 자기 이미지와 온라인상의 자기 표현 사이의 간극이 커지고, 심리적 불편감도 심화된다.

사이버불링과 24시간 지속되는 폭력

온라인 공간은 청소년에게 새로운 형태의 폭력, 즉 사이버불링의 무대가 되고 있다. 각종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5명 중 1명 이상이 온라인 상에서 따돌림, 모욕, 악성 댓글 등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적 맥락에서는 소위 "카톡 감옥"과 "좌표 찍기"가 대표적인 사례다. 특정 학생을 단체 대화방에 반복적으로 초대해 욕설을 퍼붓거나, SNS 계정을 집단으로 찾아가 악성 댓글을 다는 방식의 공격이다. 이러한 폭력은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과 시간의 경계를 넘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피로감과 공포를 극대화한다.

최근에는 불법 촬영물 유포,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등 중대한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가해자의 상당수는 "친구" 또는 온라인에서 알게 된 또래이며, 피해자 역시 가해와 피해가 뒤섞인 관계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통적 학교폭력과 달리, 사이버불링은 가해와 방관, 동조가 다층적으로 맞물리면서 책임 경계가 흐려지는 특성을 보인다.

SNS 중독과 일상 붕괴: 학업, 수면, 사회성의 동시 타격

SNS 플랫폼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알림과 새 콘텐츠를 통해 사용자의 주의를 붙들어 두도록 설계되어 있다. 청소년이 이 구조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공부 중에도 습관적으로 알림을 확인하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스크롤을 멈추지 못하는 패턴이 고착된다.

실제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전문 상담을 받는 청소년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과도한 SNS 사용은 학업 집중도 저하와 성적 하락, 만성 수면 부족, 피로감으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학교 생활 전반의 만족도도 떨어뜨린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사용 패턴이 뇌 발달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보상 회로가 즉각적인 자극과 쾌감에 과도하게 길들여지면,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지루함을 감내하는 능력, 이른바 "지연된 보상"을 견디는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상호작용에 익숙해진 청소년일수록 실제 대면 관계에 부담을 느끼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다시 현실 세계에서의 고립감과 외로움을 키우고, 그 공백을 또다시 온라인 관계로 메우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호주의 만 16세 미만 SNS 전면 금지: 강력 규제의 실험

이러한 우려 속에서 호주는 최근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보유와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연령 제한을 16세로 높였다는 점, 둘째, 부모 동의를 전제로 한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규제의 직접 대상은 청소년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이며, 미성년자 계정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구조다.

정책 목표는 비교적 명확하다.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와 중독성 알고리즘으로부터 보호하고, 사이버불링과 성착취, 상업적 데이터 수집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호주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하여 담배 평면 포장, 총기 규제와 같은 호주의 기존 선도적 규제와 나란히 놓으며, "디지털 시대 아동 보호"를 국가 전략 의제로 격상시키고 있다.

그러나 비판도 적지 않다.

• 첫째, 청소년이 나이를 속이거나 우회 플랫폼을 이용하는 등 규제를 기술적으로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 둘째, 특히 농어촌, 성소수자, 발달 특성을 가진 청소년 등에게 SNS가 중요한 소통 인프라인 현실을 간과했다는 점,

• 셋째, 장기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와 자기 조절 능력의 습득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즉, 호주의 전면 금지는 청소년 보호에 대한 강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금지 중심 접근"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부작용과 보완 필요를 드러낼지 지켜봐야 하는 대규모 정책 실험이기도 하다.

정책 시사점: 연령 제한을 넘어 "데이터·알고리즘·신원체계" 3중 개혁으로

청소년 SNS 사용 규제는 더 이상 단순한 도덕 논쟁이 아니라, 정신건강, 교육, 산업, 인권이 교차하는 종합 정책 과제다. 호주의 만 16세 미만 전면 금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장 극단적인 규제 형태로 밀어붙인 사례다. 한국에도 비슷한 모델을 도입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다만 몇 가지 점은 비교적 분명하다.

첫째, 청소년 보호는 단지 "몇 시 이후 사용 금지"나 "몇 세 미만 가입 금지" 수준의 규제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플랫폼의 설계와 알고리즘이 청소년의 주의와 감정을 어떻게 포획하는지에 대한 투명성 확보, 맞춤형 광고와 데이터 수집에 대한 강력한 제한, 사이버불링과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와 형사 책임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의 디지털 역량을 키우는 교육 정책이 필수적이다. 단순한 사용 시간 통제가 아니라, 추천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방식, 온라인에서의 혐오 표현과 허위 정보에 대응하는 방법, 자신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흔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이 재구성돼야 한다.

셋째, 해외에서 논의되는 연령 차단 모델이 한국에 도입될 경우, SNS 사업자들이 15세 이하 청소년을 어떤 방식으로 가려낼 것인지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설계가 핵심 과제로 남는다. 주민등록번호 등 기존 본인 인증 수단에 다시 의존할 것인지, 새로운 연령 확인 방식을 마련할 것인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자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규제의 강도만이 아니라, 연령 확인을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결국 청소년 SNS 규제는 디지털 시대의 거버넌스를 어디까지, 어떤 방향으로 바꿀 것인지에 대한 시험대다. 호주의 실험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한국은 플랫폼 규제, 데이터 보호, 신원 체계 개혁을 아우르는 중장기 로드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미래를 지키는 일은 단일 정책이 아니라, 디지털 생태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종합 작업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