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거사다리를 걷어찼다고? 애초에 올라갈 수 없었다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다. 일부 언론사들과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두고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평균적인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과 소비 구조를 감안할 때, 6억원 대출 자체가 애초부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비판은 근거가 약하며 재고의 여지가 있다. 실질 생계불가능 구조: 대출 상환 후 남는 소득으로는 생활 유지 불가 2025년 1분기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약 422만 8,000원이다. 이 소득에서 대출을 원리금균등 방식으로 상환할 경우, 월 상환액 약 281만 9,707원이 소요되며, 상환 후 남는 금액은 약 140만 8,293원에 불과하다. 이 금액은 같은 시기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약 295만원)보다도 150만원가량 부족하다. 이 소비지출 수치는 통계청 『2025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비지출 항목에서 가져온 것으로, 주거·식료품·광열비·교통비 등 생계에 필수적인 지출을 포함한 수치다. 즉, 대출을 감당하고 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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