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은 오늘(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두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를 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과 불법 논란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제부터라도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적법 절차가 중요하다”며,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가 손을 떼고,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도주 우려가 없고 관련자들의 신병이 대부분 확보된 상태에서 대통령 체포는 “망신 주기”에 불과하다며, 수사기관이 민주당의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의 세 차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1차 체포영장에도 경호처 및 군을 동원하여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상황이었습니다. 2차 체포영장도 경호처를 통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려 했으나,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음에 따라 공수처는 법적 절차를 따랐고, 2차 체포영장은 정상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공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가짜뉴스 신고 플랫폼인 '민주파출소'에 자신을 고발한 사실을 1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셀프 신고’ 캠페인의 일환으로, 민주당의 가짜뉴스 단속에 반대하는 행위로 해석된다. 윤 의원은 민주당의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해 자신을 고발 대상으로 신고하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카톡 검열은 국민의 일상을 검열하는 독재"라며 "이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정당한 항의가 민주당의 억압적인 조치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1호 셀프 신고자로 나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실제로 민주당이 추진한 '카톡 검열'은 국민의 사적 대화를 감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을 통해 퍼지는 가짜뉴스를 차단하고 방지하려는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신고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전용기 국민소통위원장은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고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단순히 가짜뉴스 유포를 막기 위한 조치일 뿐, 국민의 개인적인 대화를 검열하거나 제한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뒤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졌다"고 비판하며, 국민들에게 본인의 입장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됐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의 일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가 직접 윤 대통령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으며, 경호처 차량을 이용해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로 이송했다. 이는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직전 '자진 출석'을 주장하며 체포를 지연시켰다. 관저에서 차량에 탑승하기까지 약 2시간이 소요됐으나 결국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 53분 과천 공수처 청사에 도착했으며, 경호차량이 동행해 언론 노출을 최소화했다. 공수처는 정부과천청사 5동 3층에 마련된 영상조사실에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질문지는 200여 쪽으로,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에 나선다. 조사가 끝난 후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청사 후문으로 들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언론 노출은 최소화됐다. 공수처는 피의자가 원할 경우 언론 노출 없이 출석할 수 있도록 별도의 출입구를 제공해왔다. 이번에도
1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사실상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 주목을 받았다. 1차 영장 집행 당시와는 달리, 경호처는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의 관저 진입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요원과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사들은 '인간 방패'를 형성하며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았다. 그러나 2차 집행에서는 저지 움직임이 대폭 완화되었다. 수사관들은 차벽으로 구성된 1·2·3차 저지선을 순조롭게 통과하며 관저로 진입했다. 철조망을 자르고 통과후 1차 저지선은 사다리를 이용해 버스를 넘어 진입하였다. 2차 저지선은 버스 차벽을 우회해 통과했고 3차 저지선은 철문 옆 초소를 통해 접근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 요원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일부는 관저 내 대기동에서 머무르거나 휴가를 내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경호처 내 강경파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영장 집행을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다수 경호관들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대부분의 경호관은 관저 내 대기동에서 머물거나 휴가를 사용해 집행 저지에 나
2025년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예정되어 있다. 이 작전의 성공여부에 따라 한국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약 체포영장이 다시 한 번 집행되지 않으면 경제적 불안정성은 심화될 뿐만 아니라, 환율과 국가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환율은 한국 경제와 시장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정치적 불안이 계속될 경우 원화 가치 하락과 국제적인 경제 신뢰도 저하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하면, 외환시장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최근의 환율 동향을 보면, 원달러 환율은 이미 강달러 영향으로 불안정성을 보였다. 지난 1월 3일, 원달러 환율은 일시적으로 1,470원 아래로 내려갔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자 환율은 다시 상승했다. 이번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다면, 환율은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떠날 경우, 원화 가치의 하락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환율이 불안정해지면, 수출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원화가 약세로 돌아서면 한국 제품의 해외 판매는 단기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만, 장기적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1월 15일 새벽 5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작전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 집행의 상징성을 강조하며 철저한 준비 끝에 실행에 옮겨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남동 관저 주변의 경호처와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지막 협상과 작전 조율을 진행 중이다. 체포영장 집행에는 전국에서 동원된 경찰 1,000여 명이 투입된다. 서울, 경기남부, 경기북부, 인천청의 광역수사단과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대 등 여러 부서의 정예 인력들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파견되었으며 이들은 관저앞에 집결하여 체포조, 장애물 제거조, 호송조로 세분화된 역할을 맡는다. 특히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의 300여명은 공수처에 직접 파견되어 체포영장 집행에 집중 투입된다. 경찰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차벽, 철조망 등 방어 구조물을 해체하기 위해 대규모 중장비를 배치했으며, 장애물 제거 작업은 14일 자정부터 개시될 가능성이 크다. 준비된 장비에는 경찰 크레인과 절단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관저 진입로의 개방을 목표로 한다.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적이라 판단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오늘(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현안 질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났다. 허석곤 소방청장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정부가 특정 언론사에 대해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사실을 증언한 것이다. 그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이 언론사들에 대해 단전·단수를 협조를 요청할 때 협조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언론 통제와 관련된 심각한 의혹을 다시 불러일으키며, 향후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허 청장은 "23시 35분에 소방청 국과장 회의가 시작되었고, 이상민 전 장관이 23시 37분에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하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조치들이 이 시점에 논의되었음을 밝혔다. 특히, 그는 단전·단수 조치는 소방청의 업무가 아니며, 경찰청에서 요청시 협조사항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건 사실상 명령이지 않느냐"며 정부의 진보적 매체에 대한 입막음 시도에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허 청장은 최현일 의원의 질의에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단전·단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언급했다. 이는 정부가 단순히 진보 성향의 언론사뿐만 아니라, 대중적이고 영향력 있는 방송 프로그램도 통
폭력과 공포로 체제를 유지하려 했던 단체들이 역사 속에 남긴 흔적은 무엇인가? 나치 독일의 SA(돌격대)부터 대한민국의 반공청년단, 서북청년단, 백골단까지, 이들은 모두 특정 이념과 정치 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들로, 억압적 수단을 통해 공포를 조장하며 활동했다. 서양에서는 나치 독일의 SA가 그러한 폭력적 조직의 대표적 사례로 강조되며, 그 잔혹성과 억압적 성격은 역사적으로 비판받아 왔다.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국회 내에서 반공청년단과 백골단의 이름이 다시 언급되며 이들의 존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일부 정치인들이 과거 단체들의 역할을 옹호하거나 재조명하려는 시도는 폭력적 억압의 재등장을 우려하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체제 유지를 명분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으며, 이들의 부활 가능성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각 단체의 특징과 활동, 그리고 역사적 평가를 통해 이들이 남긴 유산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조명해본다. 민주주의의 왜곡된 수호자들의 역사적 맥락 SA(Sturmabteilung): 나치당의 돌격대SA는 독일 나치당의 초창기 반군사조직으로,
오늘(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들을 ‘반공청년단’이라 칭한 극우 성향의 청년들이 과거 민주화 시위 진압 부대인 ‘백골단’의 이름을 다시 꺼내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백골단을 자신들의 예하 조직으로 지칭하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활동을 예고했다. 백골단은 1980~1990년대 민주화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사복 경찰 부대의 이름으로, 독재정권 시절 공권력 남용을 상징하는 조직이다. 반공청년단 측은 “강한 이미지를 위해” 이 이름을 사용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과거의 폭력적 진압을 떠올리게 한다며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 반공청년단은 기자회견에서 하얀 헬멧을 쓰고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감시 활동을 하는 자경단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노총 등 반정부 집회를 ‘질서 위협’으로 간주하며 이를 견제하겠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주선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의 중심에 섰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개인적인 행동”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일부 지지자들은 김 의원의 책임을 질타하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한편, 당내에서는 "극우 단체를 국회 기자회견장에 불러들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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