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FRANCE 24 English 채널은 다시 교과서로: 디지털 교육을 철회하는 덴마크라는 제목으로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교과서 도입 등 공교육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디지털 교육의 선두 주자였던 이 나라가 최근 아날로그 교육으로의 회귀를 선택하며 정책 방향을 급격히 선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디지털 교육의 '성지'에서 나타난 균열 지난 2010년대 중반, 덴마크 정부는 디지털 역량을 핵심 학습 목표로 설정하고 종이 교과서 없는 교실을 구현했다. 모든 수업에 온라인 플랫폼과 학습 관리 시스템(LMS)을 도입했으며, 이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국 단위의 원격 수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는 토대가 되었다. 당시 덴마크의 모델은 미래 교육의 표준으로 칭송받기도 했다. 하지만 전면적인 디지털화의 이면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뒤따랐다. 학생들이 수업 중 학습 기기를 이용해 게임이나 동영상 시청 등 딴짓에 몰두하면서 교실 내 집중력이 붕괴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최근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덴마크 청소년(13~18세)은 하루 평균 5.5시간을 스마트폰에 소비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정신 건강 악화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충주시’(일명 충TV)의 대표 얼굴로 알려진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이 영상 ‘마지막 인사’를 통해 활동을 마무리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주무관은 공직 입문 10년, ‘충주맨’ 활동 7년을 언급하며 시청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전했다. 충주시 채널 구독자가 100만 명 달성을 눈앞에 둔 시점(현재 약 95만5천여 명)에서 나온 이별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충주시 채널은 지자체 홍보가 보도자료·현수막·관공서 홈페이지 중심이던 관행에서 벗어나, ‘공무원 1인’의 캐릭터와 일상형 콘텐츠를 전면에 세운 사례로 꼽힌다. 정책 공지 위주의 일방향 홍보를 넘어, 댓글·밈·짧은 영상 문법을 활용해 시민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방식이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방정부가 유튜브를 ‘부차적 홍보 수단’이 아니라 핵심 채널로 끌어올리고, 다른 지자체·공공기관의 유사 채널 운영을 촉발했다는 점에서 공무원 사회 홍보 영역의 하나의 이정표를 찍었다는 의미가 크다. 김 주무관은 영상에서 자신이 부족했음에도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로 구독자들의 성원을 꼽았다. 또한 꾸준히 응원해 준 충주 시민들과, 배려해 준 충주시청 동료들에게도 감사를 표했
정부가 올해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4일간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 2월 15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며, 하이패스와 일반차로 모두 평소 절차대로 이용하면 통행료가 0원으로 처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가 명절 이동에 따른 ‘민생 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면제의 특징은 ‘연휴 3일’ 관행을 넘어 하루를 추가했다는 점에 있다. 명절 기간(2월 16-18일) 외에 2월 15일을 면제일로 포함하기 위해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했고, 그 근거로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이 제시됐다. 결과적으로 정책 메시지는 단순한 관행적 면제를 넘어, 면제 범위를 의도적으로 확대한 결정이라는 데 방점이 찍혔다. 하루 확대한 면제, 이용 방식은 ‘평소와 동일’로 설계 면제 적용 기준은 ‘기간 중 잠시라도 이용’이다. 2월 14일에 진입해 15일에 진출하거나, 18일에 진입해 19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대상이 된다. 경계 시점에서 요금이 부과되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진입-진출 시점의 조합보다 ‘이용 사실’ 자체에 초점을 맞춘 설계로 볼 수 있다. 현장 운영은 절차 단순화를 택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2월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결을 통해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지역·필수·공공의료에서 일할 의사인력을 연평균 668명 규모로 추가 양성하기로 했다. 증원분은 2027년 490명, 2028-2029년 각 613명, 2030년 이후 813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리며, 기존 정원인 3,0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정원 증감’이라기보다, 지역의료의 구조적 취약성을 ‘인력-교육-재정-분쟁’의 묶음으로 다루겠다는 정부의 정책 설계에 가깝다. 다만 신규 인력의 본격 배출은 2033년 이후로 이어지는 만큼, 단기 공백을 어떻게 버티고 필수의료 기피 요인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정책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5개년 증원 로드맵 보정심이 확정한 5개년 추가 양성 규모는 총 3,342명이며, 이 가운데 2030-2031년에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각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는 구상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의과대학 정원은 2027년 3,548명, 2028-2029년 3,671명, 2030년 이후 3,871명 수준으로 늘어나는 그림이 제시됐다. 정책 설계
대형 유통업체의 새벽배송(심야 주문·새벽 도착)을 둘러싼 규제 완화 논의가 국회로 넘어왔다. 오프라인 영업 규제 틀은 유지하되 ‘온라인 배송’만 예외로 두자는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영업시간 제한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전면 완화안까지 제출되면서 논의가 ‘투트랙’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대·중소 유통 상생협력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는 기조를 내세우면서도 “세부사항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만 예외’와 ‘규제 폐지’, 국회에 국회에는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잇따라 제출됐다. 한 축은 오프라인 규제(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는 유지하되, 그 시간대에도 온라인 주문을 위한 포장·반출·배송 등은 제한하지 않도록 예외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다른 축은 온라인 영업 규제 적용 배제를 넘어, 지자체가 0시~오전 10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보다 폭넓게 손보는 방안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해 심야 시간대 영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매월 일정 횟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 논의의 쟁점은 ‘매장 문을 여는 행위’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기 위해 헌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하루 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골자로 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여야가 서로 다른 의제로 개헌 카드를 꺼내 들면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묶는 구상이 다시 국회 전면으로 올라왔다. 다만 개헌 논의의 ‘절차 관문’으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연이어 강조해온 국민투표법 개정이 꼽힌다. 우 의장은 “설 연휴 전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못 박으며, 개헌 논의가 ‘투표를 치를 법’이 없어 막히는 상황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여야가 각자 꺼낸 ‘원포인트’…공통분모는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장동혁 대표는 대표연설에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규정하고, 정부·국회 기능의 세종 이전을 임기 내에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개헌과 특별법, 청사 건설 등 ‘패키지’를 함께 검토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전날 대표연설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원포인트 개헌’ 의제로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한시 적용배제) 조치의 5월 9일 종료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서면브리핑에 5월 9일에 만료되는 중과 유예는 종료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도, 거래 관행과 조정지역 확대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함께 제시했다. 중과유예 ‘종료’는 원칙, ‘말미’는 보완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는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라고 언급하며, 정책 입안을 치밀하게 준비해 정책 신뢰와 안정성을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시장에 예측 가능한 신호를 주고, 부동산을 정쟁화하려는 시도에는 선을 긋겠다는 기조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매물 증가’ 등 시장 동향도 보고됐다. 이 대통령이 “현장 매물이 많이 나온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남3구 및 용산에서 매물이 1월 대비 2월 2일 기준 11.74%가량 늘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여론 수렴을 거친 뒤 ‘종료 및 보완’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제시한 보완책은 ‘실거래 말미’를 두는 방식이다. 브리핑에 따르면 보완안은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강남3구+용산)는 5월 9일까지 계약
울산의 공공의료원 설립 논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을 계기로 다시 전국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지역의 오랜 숙원과 재난 대응이라는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재확인되는 동시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와 재정 분담, 운영 인력 확보 같은 구조적 장벽이 현실적인 한계로 드러나면서 ‘지방 주도-중앙 협력’의 정책 모델을 어떻게 구체화할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자리에서 울산 지역 대학병원 전문의로 자신을 소개한 양홍석 씨는 “인구 110만 명 도시인데 국립대병원-의료원-공공종합병원이 없다”고 강조하며, 고위험 산모와 소아 환자의 타 지역 이송 현실을 거론했다. 그는 25년 숙원으로 불리는 울산의료원 건립을 위해 예타 면제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은 공공의료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책의 주체는 울산 시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앙정부가 특정 지역만 예외로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울산의 재정 여건을 언급하며 우선순위 논리를 편 발언도 이어지면서, 이후 지역 시민단체와 야권을 중심으로 ‘공공의료 약속 후퇴’라는 비판이 확산했다. 반대로 ‘지방이 주도하고 국가는 기준
국회입법조사처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단순 해킹 사고를 넘어 기업의 내부 통제와 사고 대응 전반에서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권한 없는 자가 약 3,370만 개 계정에 접근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의 약 65%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던 중대한 사안이며,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에 연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이번 사안을 ‘국정조사에서 무엇을 묻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실상 점검표로 정리해 제시했다. 내부 보안체계의 결함 가능성, 유출 정보의 광범성과 민감성, 정보주체 보호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한 통지 과정, 수사 진행 중 진행된 자체조사의 정당성, 그리고 계열사 이용을 전제로 한 ‘구매이용권’ 중심 보상 방식의 적절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적시됐다. 국회에는 쿠팡을 대상으로 사업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안과, 통신·공공부문 등 사이버 침해사고 전반과 함께 국가 차원의 보안·개인정보 체계를 점검하는 안 등 국정조사 요구서가 2건 제출된 상태다. 반복된 침해, 내부통제 실패 의혹 입법조사처는 쿠팡이 2020년, 21년, 23년에도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겪었는데도 다시 대규모 침해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을 일괄 공개하면서, 지자체별 금고 운용 조건과 선정 기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고는 지방정부의 모든 돈이 드나드는 공식 계좌 관리 기관이다. 주민이 낸 세금, 중앙정부 교부금,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가 이곳에 모이고, 공무원 급여와 복지 예산, 공공사업비도 여기서 집행된다. 쉽게 말해 지자체의 ‘주거래 은행’이자 재정의 심장이다. 지자체는 수천억수조 원 규모의 자금을 상시 예치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금리가 1%포인트만 달라져도 연간 수십억수백억 원의 재정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별도의 증세 없이도 복지, 교통, 돌봄 같은 주민 서비스를 늘릴 수 있는 재원이 된다. 행안부는 1월 28일 ‘지방재정365’ 시스템을 통해 전국 243개 지자체의 금고 관련 이자율 정보를 공개했다. 정부 차원의 전수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다. 청와대도 공개 취지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간담회에서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주문한 바 있으며, 공개 이후에도 SNS를 통해 “예치 규모에 따라 이자율 변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금고 금리 왜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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