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를 둘러싼 유흥주점 접대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결제 총액 170만원이 확인되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직무관련성이 없고, 1인당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며 징계 곤란 입장을 밝혔다. 이는 청탁금지법의 형사처벌 문턱을 사실상 징계 판단의 기준선으로 원용한 것이다. 그러나 형사책임 요건과 징계·품위 판단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다. ‘170만원 논리’가 과연 법관 윤리와 사법 신뢰의 기준으로 충분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대법원 측 ‘170만원’ 논리의 요지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현직 변호사 후배들과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한 뒤 2차 술자리까지 함께했다. 의혹을 감사한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동석자들의) 카드 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했다”며 “(2차 술자리는) 170만원이 나왔다”고 밝혔다. 감사관실은 지 판사가 2차 자리에서 한두 잔만 마시고 먼저 일어났고, 결제는 지 판사 퇴장 뒤 동석 변호사가 했다는 진술이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실관계 전제를 바탕으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총액 170만원을 참석 인원으로 나눈 1인당 100만원 이하라는 점을 들어 청탁금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고법 등 수도권·강원권 법원장들이 출석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파면했는데,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인지 아닌지 분명히 답하라”고 압박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을 비롯한 법원장들은 “현재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평가는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박 의원은 “내란 여부는 이미 헌재에서 사실상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사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헌재 파면 결정의 의미: 헌정 질서 침해 인정, 그러나 ‘형사책임’은 별개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그 실행 의사가 헌법상 권력분립과 국회의 권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보고 파면을 결정했다. 탄핵은 공직 적격성에 대한 헌법적 판단으로, ‘유죄’ 선고와는 달리 형사재판처럼 유무죄를 따지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헌재 판단이 ‘내란’ 구성요건 충족에 관한 사실·법률 판단에 강한 시사점을 줄 수는 있지만, 형사상 범죄 성립과 주체별 책임은 형사법원에서 별도로 확정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현행 체계에서 탄핵심판의 사실인정이나 법리 판단은 형사법원을 직접 기속하지 않는다. 다만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 헌재가
경남 창원 용지문화공원과 중앙대로 일대에서 국내 최대 문화다양성 축제인 ‘맘프(MAMF)’가 10월 24-26일 3일간 열린다. 20회를 맞은 올해 축제는 “20년의 동행, 다름을 잊고 다음을 잇다”를 주제로, 주빈국 몽골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마두금(말머리 바이올린)’ 특별공연과 21개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퍼레이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펼친다. 개막식 축하무대에는 모두합창단, 이승환밴드, 배우 강홍석이 오른다. 맘프는 현장 자유 참여가 원칙이지만, 주빈국 특별문화공연은 맘프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 입장권 신청 또는 현장 배부로 관람할 수 있다. 주빈국 ‘몽골’과 20주년 스토리텔링 올해 맘프는 한-몽골 수교 35주년을 맞아 주빈국을 몽골로 정했다. 24-25일 오후 2시부터 성산아트홀에서는 ‘몽골 국립 마두금 오케스트라’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전통예술원의 협연 무대가 마련된다. 같은 기간 포정사 공원에서는 ‘몽골 나담축제’ 체험공간을 운영해 부흐(전통 씨름), 게르, 샤가이, 활쏘기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개막식은 10월 24일 금요일 18:30에 용지문화공원 메인무대에서 열리며, 모두합창단과 이승환밴드, 배우 강홍석이 축하공연을 맡는다. 다
창원특례시가 지난(30일) 창원스포츠파크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2025 바르게살기운동 창원시 회원 한마음다짐대회’ 현장에서 ‘시민 공감 릴레이’ 두 번째 퍼포먼스를 펼쳤다. 약 980명의 시민이 모여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완화’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특례시 지위 사수 의지를 확인했다. 시는 8월 이후 읍면동 릴레이와 각종 단체 대회를 연계해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으며, 10월 예정 행사까지 여론 결집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퍼포먼스는 대형 현수막, 손피켓, 깃발 등 시각물을 활용해 현장 결속을 높였고, 참가자들은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완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조기 제정” 등의 구호를 외치며 입법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시민의 열기와 화합이 창원의 미래를 지켜내는 원동력”이라며, 특례시의 가치를 시민과 함께 단단히 세워가겠다고 밝혔다. 정책논의 정책적으로는 ‘특례시 인구 기준’과 ‘비수도권 적용 방식’이 핵심 쟁점이다. 현행 제도는 총인구 100만명(주민등록인구 + 등록외국인 +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을 2년 연속 충족해야 특례시 지위를 인정하는 구조이다.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 제1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도입한 친환경 선박 ‘한강버스’는 오늘부터 무승객시범운항으로 한달간 운영된다. 이느 한강버스의 핵심 시스템(조종·전력) 검증과 기상 리스크 흡수력이 확보되기 전에 시민을 태운 채 운항을 강행했고, 그 결과 운영 열흘 만에 탑승을 중단했다. 특히 개통 첫날부터 장애인 화장실에서 오물 역류가 발생해 출입문을 청테이프로 봉쇄하고 문틈·바닥을 걸레·화장지로 급히 막아야 하는 상황이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됐다. 개통 초반에 필요한 것은 ‘홍보’가 아니라 ‘안정화’였지만, 시는 반대로 갔다. 시민은 베타테스터가 되었고, 서비스 신뢰는 한 번에 무너졌다. 무엇이 있었나: 열흘 타임라인 9월 18일: 운영 개시(서울시·운영사 안내 기준). 개통 직후 일 14회(양방향 각 7회) 운항. 같은 날 장애인 화장실 오물 역류로 일부 선박 화장실이 임시 폐쇄·출입 통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봉쇄 사진이 확산됐고, 시는 원인을 ‘물티슈 등 이물질 투기에 따른 막힘’으로 설명. 9월 20일(토): 서울·경기 집중호우로 팔당댐 초당 3,300톤 방류. ‘선박 통제 기준(3,000톤/초 이상)’에 따라 한강 내 선박 운항 임시 중단.
국회중앙잔디광장이 오늘 밤 시민에게 열린다. ‘캠핑이 함께하는 국회 돗자리 영화제’가 9월 26일(금) 오후 6시 30분부터 다음 날(토) 오전 11시까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국회 입법박람회’의 연장선에서 기획된 시민 개방 프로그램으로, 잔디 위에서 영화를 보고 하룻밤 야영까지 즐길 수 있는 무료 행사다. 국회라는 상징적 공공공간을 문화·휴식 공간으로 개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사장은 26일 오후 5시부터 진행요원 안내에 따라 입장할 수 있다. 상영은 같은 날 오후 6시 30분 영화 〈독립군〉으로 시작하고, 짧은 휴식 후 오후 8시 10분에는 〈파일럿〉이 이어진다. 밤 10시 이후에는 잔디광장에서 야영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27일 오전 10시부터 텐트 철거와 정리 후 오전 11시에 행사가 마무리된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영화 관람은 사전예약 없이도 가능하지만, 행사 당일 혼잡할 경우 예약자가 우선 입장한다. 야영은 선착순 100팀(팀당 최대 6인)으로 모집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야영 예약자는 당일 현장에서 예약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확인을 거쳐 텐트 설치가 가능하다. 관람 좌석은 별도 지정되지 않는다. 돗자리
국회가 처음 시도하는 개방형·국민참여형 행사인 ‘2025 국회 입법박람회’가 23일 개막했으며 24일(수)까지 국회 잔디광장과 소통관 일대에서 이어진다. 박람회는 기후위기, 민생경제, 지방소멸이라는 세 가지 현안을 전면에 내세워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입법·정책 과제를 모색하는 취지다.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언론, 시민이 한 무대에서 질문하고 답하는 구조를 통해 ‘국민 참여로 열린 길, 입법으로 여는 미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생, 기후위기, 지역소멸은 매우 시급하고 미래세대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과제”라며, “현장에서 제안된 국민 의견이 실제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국민주권의 원리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국민이 입법·정책 과정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자”는 박람회 취지를 강조했다. 오늘 박람회 현장에서는 청년 민생 토크 ‘왜 내 지갑만 가벼운가’가 열렸고, 개막식에 이어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조세 이전정책’ 토론회 등이 진행됐다. ‘지역상생 홍보마당’은 오늘 문을 열어 내일(9월 24일, 수)까지 운영된다
서울시는 오늘(17일) 한강버스 진수식을 열고 행사를 진행했다. 다만 기상 상황으로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시승 행사는 연기되었다. 정식 운항은 9월 18일 11시에 시작된다. 시는 수상교통을 통해 교통 분산과 관광 활성화를 모색하지만, 제한적 운행 조건으로 출발한다. 18일 정식 운행은 선박 8척으로 시작하며, 연말까지 12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요금 체계와 형평성 쟁점 요금은 일반 3,000원, 청소년 1,800원(만 13-18세), 어린이 1,100원(만 6-12세)으로 책정되었으며,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할인은 없다. 환승할인은 기후동행카드와 T머니에 적용된다. 특히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월 5,000원을 추가하면 한강버스를 한 달 동안 무제한으로 탑승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용률이 2021년 34.9%에서 2025년 41.6%로 지속 상승해 상당수 고령층이 현실적으로 출퇴근 수요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령자 할인 부재는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통근용 대중교통으로 확립하려면, 수요가 많은 시간대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운임체계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 초기
관세청은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개인까지 확대되는 수출입 주체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한정된 행정자원으로도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해법으로 AI를 채택했다. 보유한 수출입 데이터를 AI가 읽고 학습할 수 있도록 정제하고 개방함으로써 행정 효율을 높일 뿐 아니라 민간 AI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비전의 핵심 키워드는 AI, 공정성장, 선도이며, 행정 전반의 업무 흐름을 ‘AX-관세행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로 제시됐다. 추진 체계·현장 공개 관세청은 본청에 비전 이행과 국정과제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해 추진력을 확보하고, ‘인공지능혁신팀’을 중심으로 융합형 AI 인재를 양성해 현장 적용력을 높인다. 아울러 서울세관 1층 로비에 ‘AI 관세행정 미래관’을 개관해 기술 도입 현황과 활용 시나리오를 공개함으로써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확대한다. 미래관은 생성형 AI 모델과 HS 예측모델을 실제 시연하고, AI 기반 통관지원 서비스와 실시간 통역 기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수중 감시장비와 라만 분광기 등 단속 장비에 AI를 결합한 활용 사례를 함께 제시해 기술 적용의 구체적 모습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
우원식 국회의장은 9월 11일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중 나온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것” 취지의 발언을 비판·견제를 넘어선 ‘망동’이자 “국민 상식과 헌법으로부터의 일탈”이라고 질타하며, 당사자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의장의 강한 경고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이 담고 있는 맥락 때문이다. 비상계엄 국면 당시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가 살해 위기에 놓였던 참혹한 시나리오가 드러난 사안인 만큼, 이에 대고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고성이 나온 사실 자체가 국회의 품위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주요한 사실관계 및 입장 문제의 발언은 9월 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상원 수첩’을 거론하던 직후 국민의힘 의석에서 포착된 고성으로,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걸(또는 좋았을 텐데)”로 들린다. 더불어민주당은 1인 미디어 ‘미디어몽구’ 촬영 영상을 근거로 발화자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특정하고, 국회 윤리특위 제소와 의원직 제명 추진,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현재까지 해당 발언을 직접 인정하거나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고,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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