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는 출범 이후 ICE를 앞세운 대규모 체포 작전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왔다. 2025년 9월 조지아주 현대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수백 명이 한꺼번에 구금되며 “합법적으로 입국·체류해 왔다”는 당사자 주장과 “취업 자격을 위반했다”는 연방의 설명이 충돌한 데 이어, 미네소타에서도 단속 과정에서 미국 시민이 오인·불법 구금됐다는 항의가 반복됐다. 이런 긴장 위에서 2026년 1월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연방 이민단속(ICE·CBP) 과정에서 미국 시민이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7일과 24일 연속으로 발생했고, 연방정부의 ‘정당방위’ 해명과 언론이 제시한 다각도 영상·정황 사이의 간극이 미국 정치권 전면으로 번지고 있다. 연방정부는 두 사건을 모두 “요원에 대한 위협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으로 설명하지만, 주요 언론은 “현장 영상과 공개된 정황이 그 설명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 전직 대통령들까지 공개 발언에 나서며, 미네소타는 단속 방식과 책임성을 둘러싼 전국적 논쟁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1월 7일과 24일, 두 번의 총격…연방은 ‘정당방위’ 주장 미니애폴리스의 논란은 1월 7일과 24일, 두 차례 총격
3일(현지시각) 미국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압송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을 “불법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작전”이라고 설명하며, 그동안 ‘마약 단속’을 내세워온 압박 정책이 실제 무력 개입으로 전환됐음을 분명히 했다. 한국 정부는 즉각 교민 보호 체제로 전환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부 등 관계 당국에 현지 교민 보호를 철저히 지시했고, 상황 악화에 대비한 철수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해 필요 시 신속히 집행할 준비를 갖추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외교부가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가동했으며, 베네수엘라 체류 교민은 70여 명으로 현재까지 피해 접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2025년 내내 누적된 군사 압박이 ‘개입’으로 넘어간 이유 이번 침공은 하루아침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2025년 내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온 군사적 압박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8월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 이지스 구축함을 비롯한 해군 전력을 전개하며 ‘해상 차단과 타격’의 선택지를 현실화했고, 마두로 정권은 450만 명 규모 민병대 총동원령을 선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시가 코카콜라, 네슬레 등 초가공식품(Ultra-processed food)을 만드는 대형 식품·음료 기업 10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시 정부는 이들 기업이 사실상 공중보건 위기를 유발했고, 중독성을 높인 제품과 기만적 마케팅으로 막대한 이윤을 거두는 동안 당뇨병, 지방간, 암 등 심각한 질환을 유발했다고 주장한다. 소장에서 이름이 오른 기업은 코카콜라, 네슬레, 펩시코, 크래프트 하인즈, 포스트 홀딩스, 몬델레즈 인터내셔널, 제너럴 밀스, 켈로그, 마스, 코나그라 브랜즈 등 10곳이다. 이들은 오레오, 사워 패치 키즈, 킷캣, 체리오스, 런처블스 등 미국의 대표적인 스낵·시리얼·가공식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초콜릿·캔디류에서 탄산음료, 에너지 음료, 아침 시리얼과 냉동 간편식에 이르기까지 초가공식품으로 분류되는 제품군 전반을 사실상 망라하고 있다는 것이 샌프란시스코 시의 문제의식이다. 시는 이러한 일상적 브랜드들이 전형적인 초가공식품의 사례이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손쉬운 접근성 때문에 특히 저소득층과 아동·청소년의 식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다. 그 결과 각종 만성질환 위험이 사회·경제적 취약
텍사스주가 공화당의 연방하원 다수당 유지를 위해 밀어붙인 선거구 재획정에 대해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연방 항소법원 3인 판사 중 2대 1 결정으로 텍사스의 새 하원 선거구 획정은 흑인·히스패닉 유권자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인종적 게리맨더링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획정안의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했다. 판결을 작성한 제프리 V. 브라운 연방지방법원 판사(트럼프 1기 때 지명)는 “텍사스의 선거구 재획정은 정치적 고려만으로 설명되지는 않으며 지역구를 인종적으로 게리맨더링했다는 상당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적시했다. 이 결정으로 텍사스는 최소한 2026년 중간선거에서는 공화당 주도 의회가 2021년에 작성했던 기존 선거구를 사용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텍사스 주정부와 공화당 지도부는 곧바로 연방대법원에 항소했다. 이번 사건은 2026년 연방하원 선거의 판세뿐 아니라, 인종·정당을 둘러싼 미국 선거구 재획정 법리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국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판결 핵심: “정당 이익”을 넘어선 인종 기반 선거구 조작‘정당 게리맨더링’과 ‘인종 게리맨더링’의 경계 텍사스 공화당은 선거구 획정은 공화당 의석을 최대 5석까
미국 연방정부가 10월 1일 예산 공백으로 셧다운에 돌입한 지 41일째인 11월 11일(한국시각) 기준, 상원이 초당적으로 임시예산 패키지를 가결하며 사태 종결에 한 걸음 다가섰다. 해당 패키지는 2026년 1월 30일까지 정부 자금을 이어가고, 셧다운 기간에 단행된 대규모 인력 감축 조치를 되돌리며, 일부 부문(농무·식품의약·군사건설·보훈·의회 운영 등)에는 연례 예산을 포함한다. 다만 하원 처리와 대통령 서명이 남아 있어 최종 정상화까지는 몇 가지 정치적 변수가 남아 있다. 왜 ‘기록적 장기화’가 발생했나 119대 의회 상원 의석은 공화 53, 민주 45, 무소속 2(민주당과 공조)로 실질 구도는 53대 47이나, 예산안 처리에는 통상 60표가 필요하다. 공화 다수에도 불구하고 교차투표 없이는 합의가 막혀 교착이 반복됐다. 핵심 쟁점의 ‘정책 연계’: 민주당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로 2025년 말까지 연장된 ACA(오바마케어) 보험료 세액공제의 추가 연장을 예산과 연계해 요구했다. 공화당은 ‘깨끗한 임시예산’을 고수하며 지출 억제·외교원조 축소 등을 병행 주장했다. 이로 인해 상원에서 동일·유사안 표결이 누적 부결되며 장기화의 직접 원인이 됐다. 하원
이번 주 선거 결과가 민주당을 결집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자극하면서, 사상 최장 기록을 경신한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시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셧다운은 37일차에 접어들었고, 연방항공청(FAA)은 관제 인력 피로 누적을 이유로 40개 ‘고밀도’ 시장에 항공편 10% 감축을 예고했다. 정치적 공방과 행정 기능 약화가 맞물리며 국정 전반의 부담이 가중되는 국면이다. 선거 효과: 민주당의 ‘버티기’ 논리 강화 버지니아와 뉴저지의 주지사 선거 승리는 민주당 내 ‘원칙 고수’ 기류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셧다운의 조속한 종결을 촉구하는 한편, 건강보험 보조(프리미엄 세액공제) 연장 문제를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는 한 ‘빈손 타협’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진보 성향 단체들은 “생활비 부담 완화라는 본질을 관철해야 한다”며 조기 타결 경계론을 편다. 상원의 일부 중도 성향 의원들도 협상 출구를 모색하지만, 선거 직후 당내 여론은 전반적으로 결속된 모습이다. 공화당 내부 필리버스터·전략 혼선 상원 공화당은 “다음 수는 민주당에 달렸다”는 메시지로 공을 넘겼다. 그러나 대통령은 상원의 60표 규정(필리버스터)을 ‘폐지해야 한다’며 공개 압박했고, 이는 당내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약 5천5백만 명의 비자 소지자 전원을 대상으로 위법 행위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무부는 “모든 비자 소지자는 지속적인 심사의 대상이며, 체류 자격을 상실할 만한 징후가 발견될 경우 비자를 취소하고, 미국 내 체류 중이라면 추방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불법체류자 단속과 학생·교환방문(E·J) 비자 중심의 점검을 넘어, 모든 비자 소지자에 대한 상시 심사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확장된다. 비자 취소가 내려질 경우 미국 내에 있는 당사자는 즉시 추방 절차 대상이 된다. 상업용 트럭 운전사 취업비자, 즉시 중단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 X(구 트위터)에서 “외국인 대형 트럭 운전자의 증가가 미국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미국인 트럭커의 생계를 위태롭게 한다”며 상업용 트럭 운전사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을 즉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연방 교통부가 도로 안전을 이유로 영어 읽기·말하기 능력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힌 기조와 맞물려 있다. 이 조치는 8월 12일 세인트루시 카운티 포트피어스 인근 플로리다 고속도로에서 ‘공공 차량 전용’ 구역에서 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주도하는 공화당 지도부가 대규모 감세 및 복지예산 삭감안인 BBB 법안 통과를 위한 열띤 막바지 총력전에 나섰다. 그러나 하원 내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투표는 진통을 겪고 있으며, 표결이 연기되는 등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정부 첫 입법 성과로 기대되는 이 법안은 감세, 국방 예산 확대, 국경안보 강화를 포함하며,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SNAP) 등의 복지제도에 대한 근로 요건 도입 등 연방 복지 축소가 핵심이다. 공화당 내분과 상원 수정안 반발로 얼어붙은 하원 표결 1. 재정적자 확대 우려 공화당 내 재정보수주의 성향의 의원들은 상원 수정안이 재정건전화 원칙을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원 버전은 10년간 약 2조 4,000억 달러의 적자 확대가 예상되며, 상원 수정안은 이에 더해 약 6,510억 달러가 추가된다고 추산된다. 이들은 세금 감면과 복지 삭감이 충분히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고 보고 있으며, 프리덤 코커스는 "신규 적자 없는 법안" 원칙이 무너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2. 메디케이드 삭감 범위에 대한 이견 중도 성향 공화당 의원들은 상원 수정안의 삭감 폭이
현지 시각으로 6월 30일 월요일 오전 9시 35분부터 시작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BBB 법안)의 상원 심의는 자정을 훌쩍 넘긴 다음 날 새벽 5시 18분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20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이 마라톤 심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담은 초대형 세출·세입 법안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기 주요 정책을 담은 "One Big Beautiful Bill Act"(이하 BBB 법안)이 상원에서 마라톤 심의에 들어가며 미국 정가가 또 한 번 격랑에 휘말렸다. 하원을 215대 214로 간신히 통과한 이 법안은 대규모 감세와 복지 지출 삭감을 골자로 한다. 핵심 내용 요약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2기 경제 정책이 반영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BBB 법안)가 상원 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하원을 통과한 법안의 핵심 내용이 공개됐다. 이 법안은 2017년 세제개편안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감세와 사회복지 축소, 해외 송금세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거세다. 감세 및 세제 혜택 전면 확대 법안은 2017년 제정된 '세금 감면 및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요청 없이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National Guard)을 연방 통제 하에 두고 로스앤젤레스(LA)에 배치하면서, 지역 내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었다. 주말 동안 수천 명의 시위대가 도심을 점거하고, 주요 고속도로를 차단했으며, 자율주행차에 불을 지르는 등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여론과, 대통령의 일방적인 군 병력 배치 조치에 대한 반발로 촉발되었다. 시위는 3일간 계속되었고, 경찰과 연방 요원은 최루탄과 고무탄, 섬광 수류탄을 동원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100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체포됐고, 일부 시위대는 의자와 콘크리트 조각을 던지며 방어선을 구축했고, 웨이모 자율주행차 최소 4대가 방화로 전소됐다. 이날 오전, 도심 구치소 앞에 배치된 방위군은 소총과 방패로 무장하고 시위대를 저지했고, 경찰은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연막탄을 사용해 해산에 나섰다. 일부 시위대는 해산 이후에도 고속도로를 점거했으나, 주 방위군과 고속도로 순찰대에 의해 늦은 오후 철수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란법(Insurrection Act) 대신 연방법 10 U.S.C. §124
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반월5길 29
등록번호:경남아02659 | 등록일 : 2024년 12월 3일 | 발행인 :황성하 | 편집인 : 황성하 | 전화번호 : 010-2737-4881
Copyright @대안과비평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04일 06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