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정책&대안]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시급 10,320원 합의
N줄 요약 최저임금은 17년 만에 노사공익위원의 전원 합의로 이루어졌음. 이번 인상으로 최대 290만 명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명으로 구성되며 공익위원의 결정력이 크다는 구조적 비판이 있다.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객관성을 위해 산식·지표의 법제화 필요. 최저임금은 효과적인 사회복지정책인 만큼 복지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함 소외되어 온 하청업체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을 위원회의 개선의 필요함. 2026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2025년 대비 290원(2.9%) 인상된 수준으로,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다. 이번 결정은 2025년 7월 10일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이루어졌으며,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이 아닌 노사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공익위원 중재 아래 절충…격차 좁히고 합의 도출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0차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10,210~10,440원) 내에서 노사의 수정안을 제출받았으나,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수정안 제출 요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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