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여학생이 40대 여교사 A씨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으며, 질병 휴직 후 복직한 지 사흘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수업 배제 후 짜증…범행 동기로 작용

11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월 4일 개학 후 학교로 복귀했지만, 교감이 수업을 맡지 못하게 해 짜증이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복직 후 3일 만에 분노를 느껴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A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해 12월 9일 6개월간 질병 휴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연말 조기 복직했으며, 복직 이후 불안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일에는 동료 교사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장학사가 방문, 분리 조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이러한 조치가 A씨의 불안 심리를 더욱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범행 계획 정황…무작위 범행인가 특정 대상 범행인가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일 외부에서 흉기를 구입한 후 학교로 들어왔다. 그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었다"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돌봄교실을 마치고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학생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후 살해하였다.

경찰은 A씨가 특정 학생을 노리고 범행했는지, 단순히 불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범행했는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을 위한 공간을 선택한 점에서 계획 범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유족 “철저히 계획된 범행” 주장

숨진 피해자의 가족들은 "가해 교사의 범행은 철저히 계획된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자녀 보호 앱을 통해 아이 주변 소리를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었으나, 사건 발생 당시 아이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여성의 숨 헉헉거리는 소리"만 들렸다고 전했다.

유가족들은 학교 측이 가해 교사의 이상 행동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도 A씨의 정신 상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며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할 방침이다.

가해 교사 정신질환 관리 문제 대두

이번 사건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의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 다시금 지적되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2021년 이후 한 차례도 가동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교원들은 외부의 부정적 인식과 복잡한 행정 절차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청원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이 해당 교원들을 관리·심사하는 제도적 장치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교육계에서는 정부 차원의 교원 정신질환 실태 조사와 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신질환 관련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해 법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 신상 공개 검토…수사 지속

대전서부경찰서는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신상 공개는 사안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경찰은 유족과 협의 후 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또한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주거지·차량·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며, A씨가 체포될 경우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다. 추가 수사를 통해 범행 동기, 계획 여부, 범행 당시 정신 상태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교내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극단적 사례로, 향후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과 정신질환 교원 관리 시스템 개선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