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입원환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백신 조달체계, 치료제 공급망, 감염취약시설 방역 수칙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가 계절성 유행 감염병으로 자리 잡아가는 상황 속에서, 중증 위험이 큰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방역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5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최근 4주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103명에서 220명으로 약 두 배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입원환자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입원환자가 4주 연속 증가하는 등 고령층의 중증 이환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형 일괄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과 현장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방역 정책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백신 조달 방식 전환…지자체 중심의 분권형 접종 체계 도입

이번 2025~20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은 백신 530만 도즈(화이자 328만, 모더나 202만) 확보와 함께, 기존 중앙정부 단독 선구매 방식에서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체계로 편입되어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은 국비 30%, 지방비 70%, 기타 지역은 국비 50%, 지방비 50%의 분담 구조가 적용된다. 백신 보관 및 배송 역시 정부 위탁업체가 아닌 조달업체가 직접 담당하게 되어 공급 책임성과 유통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체계 전환이 단순한 예산 구조 변화에 그치지 않고, 각 지자체가 지역 내 감염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백신 수요를 예측하고 공급할 수 있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사업 기간 중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백신은 교환이 가능하고, 사용되지 않은 백신은 최대 5%까지 반품할 수 있도록 해, 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한 유연한 운영 방침도 함께 마련했다.

팍스로비드 유통 실태 점검…현장 혼선 대응 본격화

백신 외에도 정부는 먹는 치료제의 접근성 확보를 주요 정책 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8월 6일에는 질병관리청 임숙영 차장이 직접 서울 시내 조제약국과 호흡기 클리닉을 방문하여 팍스로비드 유통 및 조제 실태를 점검했다. 이는 지난 6월 1일부터 팍스로비드가 시중 유통 체계로 전면 전환된 이후, 일부 약국에서 재고 확보 미흡 및 조제 지연 사례가 잇따르며 고위험군의 치료 적시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현장의 약국과 약사회, 보건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처방-조제-공급 전반의 병목현상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료제 수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청 간의 실무 협의체도 운영 중이며, 향후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한 치료제 접근성 향상 방안을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감염취약시설 중심 방역 수칙 재정비…합동대책반 구성 추진

입원자 급증의 주요 발생지는 여전히 고령층과 면역저하자가 다수 분포하는 감염취약시설이다. 이에 정부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호흡기 클리닉 등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손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 이행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8월 중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감염취약시설의 방역현황, 치료제 및 병상 수급 상황, 여름철 환기 조건 등 종합 대응계획이 논의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고위험군에 대한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진료비 경감 조치 및 지자체별 의료 대응 체계 확충도 검토하고 있다.

정책 실험과 과제: 지방분권형 방역모델 정착의 시험대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단기적인 유행 대응을 넘어서, 감염병 위기관리 체계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2024년 5월 1일부로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기존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된 이후, 정부는 코로나19를 일상적 관리체계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편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백신 조달 구조 개편, 치료제 유통 재설계, 예방수칙 강화 등은 단순한 조치가 아니라, ‘지방-중앙 협력형 대응’이라는 분권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역체계의 정책 실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구조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요구된다. 첫째, 백신 수요 예측 및 지역 단위 접종계획의 정밀화, 둘째, 치료제 공급망의 중단 없는 운영과 약국·병원의 실무 역량 강화, 셋째, 방역지침 변화에 대한 국민과 현장 종사자 간의 소통체계 확립 등이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증가세가 8월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방역 강화가 핵심 과제”라고 밝히며, “국민 개개인이 실내 마스크 착용, 증상 발생 시 자발적 격리 및 진료 등의 수칙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