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아파트형 공급은 198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그리고 2010년대 후반에 걸쳐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공급은 급격한 도시화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 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특히, 서울시는 인구 증가와 주택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이는 도시 내 주거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최근에는 단순한 공급 확대에서 벗어나,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개선과 주거 환경의 향상을 위한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은 최근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건축 구조의 안전성 문제, 에너지 효율 저하, 설비 노후화로 인한 거주 환경 악화 등의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유지보수 및 현대화 작업이 필수적이며, 정책적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구조적·환경적 개선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경상남도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외·시내·농어촌버스 522개 노선(총 4,723.6km)을 벽지노선으로 지정하고 운영 손실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벽지노선은 교통 수요가 적어 버스 운영업체들이 기피하는 구간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여 주민들이 안정적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적자 노선 중 대체 교통수단이 없거나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취약지역으로 확인된 노선 가운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벽지노선으로 지정된다. 지정 기준은 노선당 편도 20km 이내, 하루 30회 이하 운행 여부이며, 시외버스는 경상남도가, 시내·농어촌버스는 각 시장·군수가 지정한다. 주요 벽지노선 및 기대 효과 올해 벽지노선으로 지정된 주요 구간은 △통영시 원문마을 일대(11.3km), △함양군 교산리 일대(12.0km) 등 시내·농어촌버스 475개 노선(4,159.2km)과 △함양군 지리산 일대(7km) 등 시외버스 47개 노선(564.4km)이다. 이를 통해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4일, 공립 미래형 대안학교 '결마루미래학교'의 입학식을 개최하며 획일적인 입시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미래형 교육 모델, '결마루미래학교' 결마루미래학교는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뛰어넘어 학생 중심의 주도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인천 최초의 공립 미래형 대안학교로서,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설계하며 건강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표다. 학교의 교육 철학은 ‘나의 결을 찾고, 서로의 결을 이어, 세상의 아름다운 결을 만들어가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과 프로젝트 중심 학습을 도입하고, 교실 환경 또한 유럽식 스튜디오형으로 리모델링해 창의적인 배움의 장을 마련했다. 주제 중심 수업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 이번 입학식에서는 고등학교 과정 신입생 24명이 새로운 교육과정의 주역으로 합류했다. 이들은 입시 중심 교육이 아닌 실생활과 연계된 배움을 경험하게 된다.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관련된 주제 중심 수업을 비롯해,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문제 해결 학습, 협업과 토론을 중시하
익산시는 행정 절차의 간소화와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상속차량 폐차 절차를 개편하는 선제적 정책을 도입하였다. 기존의 법제에서는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있어야 차량을 폐차할 수 있었으나, 상속인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절차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상속 지분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폐차를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확약서를 통해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시민 편의를 증진하는 동시에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 한국의 상속법은 일정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상속인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차량과 같은 동산의 경우 폐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현재의 법제는 현실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연락이 두절된 상속인으로 인해 폐차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가족 간 단절, 해외 체류, 사망 여부 미확인 등의 이유로 상속인과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최근 환경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경상남도에서 발행하는 경남환경사랑상품권은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내 경제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 상품권은 제로페이와 연계된 모바일 전용 결제 수단으로, 지정된 ‘초록매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여 음식이나 음료를 포장할 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러한 정책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활용성과 지역적 제약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환경사랑상품권의 개요 환경사랑상품권은 경상남도가 2022년 전국 최초로 발행한 친환경 소비 촉진 상품권으로, 다회용기를 사용하여 음료나 음식을 포장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탄소 배출량을 낮추는 데 기여하기 위한 조치이다. 모바일 전용 상품권으로 운영되며, 제로페이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사용이 편리하다. 현재까지는 경남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타 지역에서는 유사한 상품권이 발행되지 않았다. 2025년 환경사랑상품권 발행 일정과 세부 사항 2025년에도 경남환경사랑상품권이 발행될 예정이며, 이는 제로 웨이스트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세대 간 디지털 격차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다. 특히, 노년층은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 활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회적 소외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이 추진되는 가운데, 의정부시가 경기북부 최초의 상설 디지털배움터를 개관하며 디지털 소외 문제 해결에 나섰다. 지난 2월 20일,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의정부시평생학습원에서 '상설 디지털배움터 및 체험존 개관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근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관내 복지관장 및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새로운 디지털 교육 공간의 출발을 함께했다. 디지털배움터는 무인안내기(키오스크), 가상현실(VR), 크로마키 포토, 드론 시뮬레이터, 인간형 로봇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ICT 교육장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병원 예약 확인하기', '무인안내기(키오스크) 활용법', '컴퓨터 기초' 등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이 진행된다. 김동근 시장은 행사에서 직접 디지털 기기를 체험한 후, ICT 교육장에서 컴퓨터 교육을 참관하며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지난 2월 15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의 전국 확대 무산에 대해 강한 비판을 가하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11호의 탈퇴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ILO 협약 탈퇴가 국제 무역 및 외교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며, 시민사회에서는 노동권 후퇴와 외국인 노동자 차별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ILO 협약 탈퇴와 국제적 영향 나 의원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와 간병인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ILO 협약 111호 탈퇴 및 비준 철회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노동인권을 후퇴시키는 국가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크다. ILO 협약 111호는 고용과 직업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를 철회할 경우 한국은 노동권 보호 수준이 낮은 국가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ILO 협약 탈퇴와 무역 리스크 ILO 협약 111호 탈퇴는 한국의 무역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노동권 보호 수준이 낮은 국가로 인식될 경우,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 노동 기준을 이유로 한국 제품에 대해 제재나 수입 제한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유럽연합(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개발되지 않은 민간 소유의 미개발 토지를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나눔주차장(가칭)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토지 소유자에게도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고산공공택지지구 내 청소년 문화센터 주변은 상가 점포주택 용지 내 부설주차장이 부족해 지속적인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권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으며,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공영주차장 확충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개발되지 않은 나대지를 임시 노외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고산지구 내 40면 규모의 시범 주차장이 조성된다. 시는 토지주 의견을 반영해 고산동 959-4번지 일원 5개 필지(총 1,432.8㎡)에 지평식 주차장 40면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시민들에게는 주차공간, 토지 소유자에게는 재산세 감면 나눔주차장으로 선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1년 이상 공공 주차장으로 제공할 경우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차장은 최소한의 시설투자 후 운영하며, 무료
메가공무원 시험 한국사 대표 강사인 전한길 씨가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수작업 개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장을 펼쳤다. 전 씨는 선관위의 전자개표 방식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대만처럼 현장에서 투표와 개표를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선관위는 반박과 해명을 이어가며,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여러 차례 설명을 시도했다. 전 씨는 선관위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 사실 관계를 설명하려 했으나, 이를 듣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해졌다. 선관위 측은 전 씨와의 접촉을 시도하며,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다"며 만남을 요청했으나 전 씨는 이를 거부했다. 그는 "언론에 나온 내용이 다 사실이고, 틀린 말이 없다"며 선관위의 해명을 듣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전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반박하며, "부정선거 관련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투표지분류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2023년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 개선특별위원회 대상으로 개표 시연을 했고, 중앙선관위·국정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 함께 보안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으며,
헌법재판소는 오늘(16일)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측의 변론기일 변경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윤석열측은 14일 첫 변론기일에는 변호사만 참석하고 피청구인은 참석하지 않아 재판을 4분만에 종료하였다. 헌법재판소법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변론기일을 재지정해야하고, 재지정시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출석 없이 변론 심리를 진행 할 수있다. 한편, 헌법재판소측은 15일 수사기관에서 기록 인증 등본에 대하여 추가 회신을 했다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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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5일 07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