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4일부터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이 실물 형태로만 제공되어 들고 다니기 번거로웠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전국 확대 시행을 발표하며, 국민들의 신분증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보안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본격화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세종 등 일부 지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운영하며 안정성을 점검해 왔다. 이번 조치를 통해 3월 14일부터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3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센터 및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발급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기존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15개 주요 은행과의 시스템 연계가 완료되어, 창구 및 모바일 뱅킹 앱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한 계좌 개설 및 금융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사회 통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장애인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구조적 장애물에 직면하며, 이로 인해 고용률이 낮고 경제적 불안정성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턴제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며, 이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인턴제: 노동시장 진입의 가교 역할 서울시는 2025년에도 신체적·정신적 중증장애인을 위한 인턴제도를 운영하여 총 24명의 중증장애인이 서울 시내 장애인 복지관 및 관련 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한다. 이들은 사업 기획, 회계 관리, 행정 업무 보조 등의 분야에서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며, 월 급여 약 256만 원을 받는다. 중증장애인 인턴제는 201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5년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적성과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업무 배정을 통해 직무 수행 능력을 개발하고, 실제 근무 경험을 통해 노동시장 내 경쟁력을 갖출 수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아파트형 공급은 198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그리고 2010년대 후반에 걸쳐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공급은 급격한 도시화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 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특히, 서울시는 인구 증가와 주택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이는 도시 내 주거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최근에는 단순한 공급 확대에서 벗어나,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개선과 주거 환경의 향상을 위한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은 최근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건축 구조의 안전성 문제, 에너지 효율 저하, 설비 노후화로 인한 거주 환경 악화 등의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유지보수 및 현대화 작업이 필수적이며, 정책적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구조적·환경적 개선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경상남도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외·시내·농어촌버스 522개 노선(총 4,723.6km)을 벽지노선으로 지정하고 운영 손실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벽지노선은 교통 수요가 적어 버스 운영업체들이 기피하는 구간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여 주민들이 안정적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적자 노선 중 대체 교통수단이 없거나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취약지역으로 확인된 노선 가운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벽지노선으로 지정된다. 지정 기준은 노선당 편도 20km 이내, 하루 30회 이하 운행 여부이며, 시외버스는 경상남도가, 시내·농어촌버스는 각 시장·군수가 지정한다. 주요 벽지노선 및 기대 효과 올해 벽지노선으로 지정된 주요 구간은 △통영시 원문마을 일대(11.3km), △함양군 교산리 일대(12.0km) 등 시내·농어촌버스 475개 노선(4,159.2km)과 △함양군 지리산 일대(7km) 등 시외버스 47개 노선(564.4km)이다. 이를 통해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4일, 공립 미래형 대안학교 '결마루미래학교'의 입학식을 개최하며 획일적인 입시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미래형 교육 모델, '결마루미래학교' 결마루미래학교는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뛰어넘어 학생 중심의 주도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인천 최초의 공립 미래형 대안학교로서,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설계하며 건강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표다. 학교의 교육 철학은 ‘나의 결을 찾고, 서로의 결을 이어, 세상의 아름다운 결을 만들어가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과 프로젝트 중심 학습을 도입하고, 교실 환경 또한 유럽식 스튜디오형으로 리모델링해 창의적인 배움의 장을 마련했다. 주제 중심 수업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 이번 입학식에서는 고등학교 과정 신입생 24명이 새로운 교육과정의 주역으로 합류했다. 이들은 입시 중심 교육이 아닌 실생활과 연계된 배움을 경험하게 된다.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관련된 주제 중심 수업을 비롯해,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문제 해결 학습, 협업과 토론을 중시하
익산시는 행정 절차의 간소화와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상속차량 폐차 절차를 개편하는 선제적 정책을 도입하였다. 기존의 법제에서는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있어야 차량을 폐차할 수 있었으나, 상속인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절차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상속 지분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폐차를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확약서를 통해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시민 편의를 증진하는 동시에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 한국의 상속법은 일정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상속인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차량과 같은 동산의 경우 폐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현재의 법제는 현실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연락이 두절된 상속인으로 인해 폐차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가족 간 단절, 해외 체류, 사망 여부 미확인 등의 이유로 상속인과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발장은행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경제적 격차로 인해 법적 처벌이 불균형하게 적용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형사사법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특히 벌금형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불균형적으로 가혹하게 적용되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발장은행은 2015년 6월 인권연대의 주도로 설립된 시민사회단체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단체는 무이자 벌금 대출을 통해 벌금형이 빈곤층에게 실질적인 징역형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상환이 어려운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면제하는 정책도 운영하고 있다. 단체명은 프랑스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Jean Valjean)에서 유래하였으며, 경제적 곤궁으로 인해 범죄자가 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를 반영한다. 우 의장은 토론회에서 환형유치(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노역으로 대체되는 형벌 제도) 인원이 2022년 약 2만 6천 명에서 2023년 5만 7천여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점을 언급
최근 환경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경상남도에서 발행하는 경남환경사랑상품권은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내 경제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 상품권은 제로페이와 연계된 모바일 전용 결제 수단으로, 지정된 ‘초록매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여 음식이나 음료를 포장할 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러한 정책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활용성과 지역적 제약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환경사랑상품권의 개요 환경사랑상품권은 경상남도가 2022년 전국 최초로 발행한 친환경 소비 촉진 상품권으로, 다회용기를 사용하여 음료나 음식을 포장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탄소 배출량을 낮추는 데 기여하기 위한 조치이다. 모바일 전용 상품권으로 운영되며, 제로페이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사용이 편리하다. 현재까지는 경남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타 지역에서는 유사한 상품권이 발행되지 않았다. 2025년 환경사랑상품권 발행 일정과 세부 사항 2025년에도 경남환경사랑상품권이 발행될 예정이며, 이는 제로 웨이스트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세대 간 디지털 격차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다. 특히, 노년층은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 활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회적 소외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이 추진되는 가운데, 의정부시가 경기북부 최초의 상설 디지털배움터를 개관하며 디지털 소외 문제 해결에 나섰다. 지난 2월 20일,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의정부시평생학습원에서 '상설 디지털배움터 및 체험존 개관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근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관내 복지관장 및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새로운 디지털 교육 공간의 출발을 함께했다. 디지털배움터는 무인안내기(키오스크), 가상현실(VR), 크로마키 포토, 드론 시뮬레이터, 인간형 로봇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ICT 교육장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병원 예약 확인하기', '무인안내기(키오스크) 활용법', '컴퓨터 기초' 등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이 진행된다. 김동근 시장은 행사에서 직접 디지털 기기를 체험한 후, ICT 교육장에서 컴퓨터 교육을 참관하며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지난 22일 오마이뉴스가 중계하고 전용기의원(민주당), 바른소리 청년국회 정당바로세우기가 공동 주최한 대한민국의 주요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2025 대한민국 새로고침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제, 언론, 안보, 정치 등 네 가지 핵심 개혁 과제가 집중 논의되었다. 경제 개혁: 주주 민주주의 실현이 핵심 김용남 전 국회의원은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문제(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지적하며, "지배구조의 불투명성, 소액주주 권리 보호 미흡, 낮은 주주환원율 등이 한국 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사의 주주 이익 확인 의무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쪼개기 상장 금지 ▲집단소송제 개혁 등을 핵심 개혁 방안으로 제시하며 "제도 개혁을 통해 코스피 5,000 및 코스닥 1,500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 개혁: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 박영식 전 앵커는 "한국 언론의 신뢰도는 전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출입처 제도와 기자단의 폐쇄성, 검찰-언론 유착, 가짜뉴스 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기자실 개방 ▲언론사 심사 기준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정부 언론 광고 집행 기준 강화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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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5일 07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