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4월 25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공식 면담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문 전 대통령이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하면서 성사되었으며, 퇴임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인 국회 공식 방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우 의장은 접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위수령을 폐지한 것은 국회의 입법 기능과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역사적 조치였다”며, “만약 위수령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면, 행정부가 국회의 동의 없이 병력 동원 명령을 발할 수 있었던 만큼, 비상계엄을 우회하여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문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 하여금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차단한 점도 매우 중요한 조치였으며, 이로 인해 국회의 독립성과 헌정질서가 더욱 견고해졌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난 계엄사태 상황에서 국회가 신속하고도 침착하게 의원들을 소집하고, 절차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여 계엄 해제 결의를 이끌어낸 것은 매우 인상적인 일이었다”며, “특히 우 의장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영상·이미지 제작이 일상화되는 가운데, 선거운동에 이를 사용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유권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생성형 AI 이미지 제작 트렌드를 언급하며, 누구나 쉽게 AI로 만든 음성, 이미지, 영상 등을 SNS나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지만, 선거와 관련된 콘텐츠에 해당 기술을 사용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딥페이크 선거운동,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5천만 원 처벌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예컨대 지지 후보자의 딥보이스 음성이나 딥페이크 이미지를 SNS에 지지글과 함께 게시하거나, 반대 후보자에 대한 딥페이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최근 심각한 저출생 현상과 이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김해여자중학교를 오는 2027년부터 김해중학교와 통합 운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해여자중학교는 2016년 당시 12개 학급에 335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었으나, 이후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2025년에는 단 4개 학급, 82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학교 운영의 효율성과 교육 환경 유지를 위해 통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학교의 적정 규모화를 통한 교육 여건 개선을 목표로 통폐합 정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김해중학교와 김해여자중학교, 그리고 인근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며, 통폐합의 배경과 필요성, 향후 지원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4월 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학부모 대상 찬반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76%가 통폐합에 찬성 의사를 밝혔으며, 이는 경남교육청이 정한 기준선인 60%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통폐합의 정당성을 뒷받침하였다. 교육청은 이르면 이번 달 안으로 20일간의 행정예고 절차를
한미 갈등 속 ‘맞서지 않겠다’는 결심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에 따르면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에 대해 한국은 "맞서 싸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입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난 8일 CNN에서 밝힌 내용과 동일하다. 그는 이 같은 발언의 배경으로 한국전쟁 이후 미국이 제공한 경제적, 기술적, 안보적 지원을 강조하며, 한국은 미국에 대한 역사적 부채가 있으며 그에 따라 이번 관세 문제에 있어 대립보다는 협력적 해법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국산 자동차와 일부 전자제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으며, 방위비 분담 문제까지 무역 협상과 연계할 방침임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의 자동차, 반도체, 제약 등 주요 수출 산업에 일정 부분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 총리는 미국과의 무역 관계를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이번 협상이 양국 모두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산업별 구조조정,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상대로 폭행, 상해, 명예훼손, 체포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형사 고소했다. 이 고소는 2024년 4월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정식으로 접수되었으며, 고소인은 뉴스타파 소속 이명주 기자이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의 고위 인사가 언론인을 상대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고,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언론 자유와 정치권의 윤리 의식을 둘러싼 논란을 촉발시켰다. 사건 개요: 국회 내 물리력 행사와 언론 비하 발언 해당 사건은 4월 16일 오후 2시 무렵,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헌재·선관위 개혁 토론회’ 현장에서 발생했다. 이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주최로 열렸으며, 뉴스타파 이명주 기자는 국회 방문증과 일시 취재증을 갖추고 현장에 출입해 정상적으로 취재 활동을 하고 있었다. 기자는 행사 종료 후 백브리핑 현장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질문을 시도했으나, 권 의원은 "임시 취재는 질문 받지 않습니다"라며 질문을 차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자는 백브리핑이 끝난 후 권 원내대표를 따라가 질문을 이어갔다. 질문 내용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전국적으로 게재한 현수막 내용에 대한
4월 중순부터 시작된 여야 대선 경선이 본격적인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대권 후보 선출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양당은 후보자 구성과 경선 방식, 전략에서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향후 본선 경쟁의 양상까지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11명 중 8명 1차 경선 진출…A조·B조 편성으로 경쟁 본격화 국민의힘은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았고, 총 11명의 인사가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자격 심사를 거쳐 8명의 후보가 1차 경선에 진출했다. 탈락한 후보는 강성현 전 국회의원 후보자, 김민숙 전 서영대학교 초빙교수, 정일권 전 민족통일촉진본부 홍보실장으로, 서류 및 당규상 요건 미달로 인해 경선 무대에서 제외됐다. 1차 경선에 진출한 8인은 가나다순으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다. 이들은 다시 A조와 B조로 편성되어 예비 경선을 치르게 된다. A조: 유정복, 안철수, 김문수, 양향자 B조: 이철우, 나경원, 홍준표, 한동
서울 노원구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실행과 과학적 검증, 그리고 국제 협력 확대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미니태양광 보급, 에너지제로주택 실증단지 운영, 그리고 국제 기후협력 네트워크 가입 등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노원구는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며 국내외적으로 주목받는 자치구로 부상하고 있다. 미니태양광 설치사업: 10년간 1만 5천여 가구 보급 노원구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총 15,668가구에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며 재생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해왔다. 전국 자치구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실적으로, 총 6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설치비의 80%를 보조해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태양광 에너지의 생활화를 실현한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한 해에만 5,604가구가 설치에 참여해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으며, 임대아파트 거주민까지 포함한 전체 수혜 가구는 7,889가구에 이른다. 이는 단순한 에너지 정책을 넘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에너지 복지 정책으로서도 의미가 크다. 2025년에도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설비를
2025년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파면되면서 대한민국은 조기 대선 국면에 진입했다. 이는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검토 논란과 맞물려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록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4월 11일 오후 5시를 기해 용산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할 예정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조기 대통령 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새로 선출될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되며, 그 즉시 집무와 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사무실 입지 선택을 넘어, 새로운 리더십이 국민 앞에 어떤 상징적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행정 효율성과 권력의 분산이라는 철학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확장된다. 이에 따라 청와대 복귀론, 용산 대통령실 유지론, 세종시 및 광화문 혼용을 포함한 제3의 길이라는 세 가지 주요 대안이 떠오르고 있으며, 각 대안은 고유한 장점과 치명적 한계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본 분석은 이들 대안이 보안, 행정 효율성, 정치적 상징성, 실행 가능성, 국민 여론이라는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샌디 훅 음모론과 사법적 단죄 2012년 12월, 미국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샌디 훅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은 미국 사회 전반에 심대한 충격을 안겼다. 이 비극으로 20명의 초등학생과 6명의 교직원이 목숨을 잃었고, 사건 이후 미국 내에서는 총기규제와 정신건강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게 이어졌다. 그러나 이 사건은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기도 했다. 극우 성향의 음모론자 알렉스 존스(Alex Jones)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인포워스(Infowars)'를 통해 이 사건을 "정부가 연출한 허위극"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 가족들을 '위장 배우'로 낙인찍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소수 의견이 아닌, 수백만 명의 청취자와 시청자를 보유한 플랫폼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존스의 허위 주장은 유튜브, 라디오, 팟캐스트 등을 통해 퍼졌고,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거대한 파급력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피해자 가족들은 단순히 고인을 잃은 고통을 넘어, 협박, 사이버스토킹, 살해 위협 등 2차 피해에 시달려야 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피해 아동 노아 포즈너의 아버지인 레너드 포즈너(Leonard Pozner)가 있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8일,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인한 4월 4일 대통령 탄핵에 따른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오는 6월 3일(화)에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요 선거사무 일정도 확정되어 본격적인 대선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과 계엄 해제라는 헌정사적 중대한 사유에 따라 조기에 치러지는 것으로,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관련 일정을 신속히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 등록은 5월 10일(토)부터 11일(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등록을 원하는 공무원은 5월 4일(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인명부 작성은 5월 6일(화)부터 10일(토)까지이며, 선거운동은 5월 12일(월)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월)까지 22일간 가능하다. 선거일정 사전투표는 5월 29일(목)부터 30일(금)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선거일 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이 외에도 재외투표는 5월 20일(화)부터 25일(일)까지, 선상투표는 5월 26일(월)부터 29일(목)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선거는 헌법상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하는 조항에 따라 진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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