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유민주당이 8일 중의원(하원) 총선에서 단독으로도 ‘개헌선’(재적 3분의 2)을 넘기며, 전후 일본 정치의 최대 난제였던 헌법 개정 논의가 다시 현실 의제로 부상했다. 일본 주요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자민당은 중의원 465석 중 316석을 확보해 3분의 2(310석)를 상회했고, 연정 파트너인 일본유신회가 36석을 보태 여권 합계는 352석이 됐다. 물가·감세 공약이 전면…중의원 임기 4년 이번 총선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1월 중의원을 해산해 치러진 ‘스냅 선거’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선거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쟁점은 물가·생활비 부담 완화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식료품에 적용되는 소비세(경감세율) 한시 중단과 대규모 경기부양 패키지 등을 내세웠고, 시장에서는 재정건전성·국채 부담과의 충돌 가능성도 거론됐다. 총선으로 선출되는 중의원 의원의 법정 임기는 4년이다. 다만 일본 헌법은 중의원이 해산되면 임기를 채우기 전에 종료된다고 규정해(헌법 제45조), 실제 임기는 정국 판단에 따라 더 짧아질 수 있다. 총리(내각총리대신)의 경우 ‘몇 년 임기’처럼 기간이 고정된 제도는 아니다. 의회 신임과 정치적 다수 유지가 전제인 구조로,
일본 정부가 204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3년 대비 73% 감축하는 목표를 확정했다. 이는 기존 2030년까지 46% 감축 목표에서 더욱 강화된 조치로, 일본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 단계로 설정됐다.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일 내각회의에서 새로운 기후 목표와 개정된 에너지 계획을 승인했다. 이번 계획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자력 발전 활용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목표다. 일본의 새로운 목표는 2035년까지 60% 감축, 2040년까지 73% 감축을 설정했다. 그러나 환경 단체들은 이러한 목표가 여전히 파리협정이 요구하는 1.5도 상승 제한 목표보다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2035년까지 66% 감축이 필요하지만 일본의 계획은 이에 6%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확대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20%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를 40-50%로 늘리는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이는 2021년 설정된 목표(2030년까지 원전 20-22%, 재생에너지 36-38%)에서 더 나아간 조치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 원자력 발전 가동률
한국에서 '을사년'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겪은 깊은 상처와 아픔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 1905년과 1965년,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결정지은 두 개의 조약이 체결되었다. 하나는 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긴 을사늑약이며, 다른 하나는 국교를 정상화한 한일기본조약이다. 두 조약은 각각 식민지배와 국교정상화라는 명목 아래 체결되었지만, 한국 사회에 깊은 상처와 논란을 남겼다.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은 일본의 강압 속에 을사늑약을 체결했다. 을사늑약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며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미국과 가쓰라-태프트 밀약, 영국과 제2차 영일동맹을 맺어 국제적 지지를 얻었다. 고종 황제는 끝까지 조약 체결을 거부했으나, 일본은 이토 히로부미를 통해 을사늑약을 강행했다. 이완용(내무대신), 박제순(외부대신), 이지용(의정부 참찬), 권중현(농상공부대신), 이근택(군부대신) 등 소위 '을사오적' 등 소위 '을사오적'은 일본의 압박에 굴복하며 조약에 서명했다. 이 조약으로 인해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상실하고, 통감부가 설치되어 일본의 직접 통치를 받기 시작했다.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