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사회보험
국민연금 개혁, 3040에게 정말 불공정한가?
장기화되는 고령사회 속,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이야말로 마지막 안전망이다. 급속한 저출산과 평균 수명 증가로 인해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가 노후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은 단순한 소득 보장을 넘어, 국가 공동체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사회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3월,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 개혁안이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단순한 제도 조정이 아닌,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 고령화 문제에 대한 첫 번째 본격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상향하는 것이다. 동시에 국가가 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그간 국민들 사이에 팽배했던 ‘고갈 불안감’을 해소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하지만 개혁안 통과 직후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민의힘 김재섭, 개혁신당 이주영,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개혁신당 천하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성세대만 이득을 보고, 청년세대에게만 희생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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