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발장은행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경제적 격차로 인해 법적 처벌이 불균형하게 적용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형사사법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특히 벌금형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불균형적으로 가혹하게 적용되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발장은행은 2015년 6월 인권연대의 주도로 설립된 시민사회단체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단체는 무이자 벌금 대출을 통해 벌금형이 빈곤층에게 실질적인 징역형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상환이 어려운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면제하는 정책도 운영하고 있다. 단체명은 프랑스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Jean Valjean)에서 유래하였으며, 경제적 곤궁으로 인해 범죄자가 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를 반영한다. 우 의장은 토론회에서 환형유치(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노역으로 대체되는 형벌 제도) 인원이 2022년 약 2만 6천 명에서 2023년 5만 7천여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점을 언급
최근 환경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경상남도에서 발행하는 경남환경사랑상품권은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내 경제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 상품권은 제로페이와 연계된 모바일 전용 결제 수단으로, 지정된 ‘초록매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여 음식이나 음료를 포장할 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러한 정책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활용성과 지역적 제약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환경사랑상품권의 개요 환경사랑상품권은 경상남도가 2022년 전국 최초로 발행한 친환경 소비 촉진 상품권으로, 다회용기를 사용하여 음료나 음식을 포장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탄소 배출량을 낮추는 데 기여하기 위한 조치이다. 모바일 전용 상품권으로 운영되며, 제로페이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사용이 편리하다. 현재까지는 경남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타 지역에서는 유사한 상품권이 발행되지 않았다. 2025년 환경사랑상품권 발행 일정과 세부 사항 2025년에도 경남환경사랑상품권이 발행될 예정이며, 이는 제로 웨이스트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세대 간 디지털 격차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다. 특히, 노년층은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 활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회적 소외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이 추진되는 가운데, 의정부시가 경기북부 최초의 상설 디지털배움터를 개관하며 디지털 소외 문제 해결에 나섰다. 지난 2월 20일,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의정부시평생학습원에서 '상설 디지털배움터 및 체험존 개관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근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관내 복지관장 및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새로운 디지털 교육 공간의 출발을 함께했다. 디지털배움터는 무인안내기(키오스크), 가상현실(VR), 크로마키 포토, 드론 시뮬레이터, 인간형 로봇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ICT 교육장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병원 예약 확인하기', '무인안내기(키오스크) 활용법', '컴퓨터 기초' 등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이 진행된다. 김동근 시장은 행사에서 직접 디지털 기기를 체험한 후, ICT 교육장에서 컴퓨터 교육을 참관하며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지난 22일 오마이뉴스가 중계하고 전용기의원(민주당), 바른소리 청년국회 정당바로세우기가 공동 주최한 대한민국의 주요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2025 대한민국 새로고침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제, 언론, 안보, 정치 등 네 가지 핵심 개혁 과제가 집중 논의되었다. 경제 개혁: 주주 민주주의 실현이 핵심 김용남 전 국회의원은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문제(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지적하며, "지배구조의 불투명성, 소액주주 권리 보호 미흡, 낮은 주주환원율 등이 한국 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사의 주주 이익 확인 의무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쪼개기 상장 금지 ▲집단소송제 개혁 등을 핵심 개혁 방안으로 제시하며 "제도 개혁을 통해 코스피 5,000 및 코스닥 1,500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 개혁: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 박영식 전 앵커는 "한국 언론의 신뢰도는 전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출입처 제도와 기자단의 폐쇄성, 검찰-언론 유착, 가짜뉴스 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기자실 개방 ▲언론사 심사 기준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정부 언론 광고 집행 기준 강화 ▲미디어
오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안보, 언론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탄핵 이후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정당 바로 세우기, 바른소리 청년국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대한민국의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경제·안보·언론·정치 4대 분야의 전문가인 김용남 전 의원(경제), 김종대 전 의원(안보), 박영식 전 앵커(언론), 신인규 변호사(정치)가 패널로 참석해 개혁 과제와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당 바로 세우기 측은 “본 토론회는 탄핵 이후 청년들의 정치적 각성과 변화된 시위 문화를 조명하며,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서 BIG4 개혁 아젠다(정치, 언론, 경제, 안보)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행사 당일 현장 신청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바세 홈페이지(https://www.jbskr.or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QR코드 또는 링크(https://forms.gle/Jjn77sAVBLjYzXFs9)를 통해 신청할
지난 2월 15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의 전국 확대 무산에 대해 강한 비판을 가하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11호의 탈퇴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ILO 협약 탈퇴가 국제 무역 및 외교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며, 시민사회에서는 노동권 후퇴와 외국인 노동자 차별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ILO 협약 탈퇴와 국제적 영향 나 의원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와 간병인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ILO 협약 111호 탈퇴 및 비준 철회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노동인권을 후퇴시키는 국가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크다. ILO 협약 111호는 고용과 직업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를 철회할 경우 한국은 노동권 보호 수준이 낮은 국가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ILO 협약 탈퇴와 무역 리스크 ILO 협약 111호 탈퇴는 한국의 무역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노동권 보호 수준이 낮은 국가로 인식될 경우,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 노동 기준을 이유로 한국 제품에 대해 제재나 수입 제한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유럽연합(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개발되지 않은 민간 소유의 미개발 토지를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나눔주차장(가칭)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토지 소유자에게도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고산공공택지지구 내 청소년 문화센터 주변은 상가 점포주택 용지 내 부설주차장이 부족해 지속적인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권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으며,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공영주차장 확충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개발되지 않은 나대지를 임시 노외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고산지구 내 40면 규모의 시범 주차장이 조성된다. 시는 토지주 의견을 반영해 고산동 959-4번지 일원 5개 필지(총 1,432.8㎡)에 지평식 주차장 40면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시민들에게는 주차공간, 토지 소유자에게는 재산세 감면 나눔주차장으로 선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1년 이상 공공 주차장으로 제공할 경우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차장은 최소한의 시설투자 후 운영하며, 무료
민생위기 극복 위한 국회의 대응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강남훈·양창영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16명의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즉각적인 민생 회복을 위한 입법정책 제안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위한 장기 지원 정책 연구 ▲불공정한 경제구조 개선 및 약자들의 교섭권 보장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목표로 출범했다. 우원식 의장 “서민경제 안정이 최우선” 우 의장은 출범식에서 “국민들의 삶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국회가 이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자문위가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활성화할 실질적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새로운 정책과 입법과제 발굴뿐만 아니라 기존 민생 입법들을 정리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국회에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 의장은 “고도성장의 그늘 아래 방치된 불공정·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사회 전체 발전을 저해하는 불공정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경제적 약자들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데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자문위원들의 역할과 각오 이에 강남훈 공동위원장은 “불
중국을 공식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하얼빈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단독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었다. 우 의장은 시 주석에게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하며, “한국은 불안정하지 않으며 반드시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며, 중국의 한중 관계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한, 광복 80주년과 중국 항전승리 80주년을 맞아 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의 방한을 희망했다. 경제 협력에 대해 우 의장은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관심을 당부하며, 친환경, 로봇,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화 교류와 관련해서도 우 의장은 한국에서 중국 문화콘텐츠를 자유롭게 즐기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한국 문화콘텐츠의 접근이 어려운 점을 언급하며, 양국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문화 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양국은 30여 년 간 지속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앞으로도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에 대해서도 지
메가공무원 시험 한국사 대표 강사인 전한길 씨가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수작업 개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장을 펼쳤다. 전 씨는 선관위의 전자개표 방식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대만처럼 현장에서 투표와 개표를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선관위는 반박과 해명을 이어가며,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여러 차례 설명을 시도했다. 전 씨는 선관위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 사실 관계를 설명하려 했으나, 이를 듣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해졌다. 선관위 측은 전 씨와의 접촉을 시도하며,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다"며 만남을 요청했으나 전 씨는 이를 거부했다. 그는 "언론에 나온 내용이 다 사실이고, 틀린 말이 없다"며 선관위의 해명을 듣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전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반박하며, "부정선거 관련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투표지분류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2023년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 개선특별위원회 대상으로 개표 시연을 했고, 중앙선관위·국정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 함께 보안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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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8일 17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