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지역공약 중 하나인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의 부산 이전 추진을 두고 지역 정치권 내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정작 이전 대상지인 부산 해운대구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결의안을 부결시킨 반면, 세종시장은 1인 시위에 나서며 공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지난 6월 19일, 부산 해운대구의회는 김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수산부 부산 조속 이전 촉구 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표결 결과 찬성 9명, 반대 10명으로 부결됐다. 찬성한 의원들은 모두 민주당, 반대한 의원들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김 의원은 해양수산부와 HMM 본사, 해사법원 등을 부산에 집약함으로써 "부산이 글로벌 해양산업 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며 적극 추진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박기훈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해수부 이전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산업은행 이전이 먼저”라며, 정치적 발언을 앞세워 표결의 방향을 틀었다. 부산의 균형발전이나 산업적 효과보다는 여야 간 정쟁 논리가 앞선 셈이다.

이 같은 결정은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보수정당이 정치적 기반으로 삼는 부산에서조차 지역발전을 외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해양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해운대구의회가 오히려 정부에 ‘이전 반대’ 신호를 준 셈이 됐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북극항로·부산을 국가 전략으로 제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대통령)는 북극항로를 동남권 발전과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2025년 2월 국회 대표연설에서 공식화한 후 대선 공약으로 채택·강화되었으며, 당선 이후 해양수산부 내에 TF를 구성해 구체화 작업에 착수했다.

2025년 7월 1일에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을 확대·개편해 부산 이전을 위한 청사 확보, 직원 주거·교통 지원 방안 등을 마련 중이다. 이는 단순한 부처 이전을 넘어 부산을 동북아 해양물류 거점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한편, 세종시는 거세게 반발…국민의힘 소속 시장도 “좌시 못 해”

반면 해수부가 현재 입주해 있는 세종시의 최민호 시장(국민의힘)은 7월 2일부터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그는 “해수부 부산 이전이 조용히 밀어붙여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최 시장은 “해수부가 세종에 잔류해야 행정 효율성과 수도 완성이 가능하다”며, 수도권과 세종, 부산으로 정부 기능이 분산될 경우 “국정 운영 효율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노무현·박근혜 정부에서도 부산 이전은 논의만 되었을 뿐, ‘행정 효율’을 이유로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이번 이전 추진이 국정 효율성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 과제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국민적 토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부산은 반대하고 세종도 반대… 정당내 혼선 부각

이처럼 부산 지역의 해운대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쟁을 이유로 이전에 반대하고, 같은 당 소속의 세종시장은 지역 이익을 내세워 더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방향성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작 해양 관련 인프라가 집중된 부산은, 국토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을 갖추고 있음에도, 그 당사자조차 해당 전략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해수부 부산 이전을 본격화할 경우, 향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여야 간 그리고 야당 내부의 복합적인 충돌과 조정 국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제 공은 다시 정부와 국회로 넘어갔다. 단순한 부처 이전을 넘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대한민국의 해양전략, 물류 네트워크 재편, 지역 균형발전, 그리고 국토의 지속 가능한 활용이라는 종합적인 국가과제와 맞닿아 있다.

정쟁을 뛰어넘어 실질적인 비전과 실행력을 갖춘 정책 결정이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는 지역 간 갈등을 조정하고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국회는 정치적 유불리보다 국가 전체의 미래를 고려한 입법과 예산 지원에 나서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결단과 실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