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월 26일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을 갖고,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의 배경과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연설은 대통령 취임 3주 만에 이뤄진 것으로, 현 정부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임 당시의 약속을 재확인하며, 현재의 경제 상황을 "매우 엄중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복합적 위기 속에서 내수 침체와 고용 불안, 자영업자 부채 악화를 지적하며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의 총 규모는 30조 5천억 원으로, 다음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첫째, 소비 진작(11.3조 원):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에는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1인당 지급액은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이며, 지역사랑상품권에는 국비 6천억 원이 추가 투입되어 할인율 인상과 함께 발행 규모가 8조 원 확대된다. 이는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배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새 정부 철학을 반영한다.

둘째, 투자 촉진(3.9조 원):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조기 투자하고, 부동산 PF 시장 유동성 공급은 물론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포함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히 완료하고,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둔 투자가 진행된다.

셋째, 민생 안정(5조 원): 취약차주의 장기연체채권 소각은 7년 이상 연체되고 5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보유한, 사실상 상환 능력을 상실한 약 113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게 경제활동 복귀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확대, 구직급여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강화 등 고용 안전망 확충을 통해 경제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한다.

넷째, 재정 정상화(10.3조 원 세입경정): 2023년과 2024년에 발생한 8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과, 2025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추가적인 세입 부족 상황을 고려해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했다. 이는 정부가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불용을 줄이고, 지방재정 지원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새 정부는 변칙이나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통해 예산을 적재적소에 집행하고, 재정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신속한 예산 집행과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여야를 막론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며, 추경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자 최소한의 조치임을 강조했다.

시정연설은 실용주의를 기조로 민생과 경제 중심의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한 자리였다. 연설 직후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포함한 대다수 국회의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오랜 시간 스킨십을 가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는 국회 협조를 얻기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로 해석된다. 이는 여야를 초월한 협치의 메시지이자,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협조 요청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첫 정책 드라이브가 본격화되며, 향후 국회의 추경 심사와 집행 속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