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과비평

공수처 체포영장 선택지는?

지난 1월 3일 공위공직자 수사처(공수처)에서 대통령에 대해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을 하려 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에 막혀 집행하지 못하였다. 현재 개인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은 6일 23시 59분 59초 까지 집행이 가능한 영장이라서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이에 대하여 공수처는 지난 5일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지휘를 하여 영장집행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현재 미회신상황이다. 법적인 부분을 보면 오늘 오후 개인 육석열에 대한 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을 서울서부지법 형사 7단독은 기각결정을하였다. 특히 공수처와 경찰은 영장을 집행하려 하였지만 3차례 차량 및 인원으로 저지선을 구축하고 마지막에서는 경호처 직원 및 군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약 200여명이 스크럼을 짜고 막았으며 버스 및 차량을 동원하여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고는 사실상 영장집행이 어렵고 이들 중 개인화기도 소지한 것으로 연합뉴스, 한겨례 등에서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안전상의 이유로 중단하였다. 이에 경찰은 경호처장, 경호차장 등을 입건하고 처장은 7일, 차장은 8일에 2번째 출석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지난 4일까지 1차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였다. 오늘 오후에는 대통령 관저내에

편집국 기자

2025-01-06 00:21

대통령 체포영장 쟁점 분석

지난 2일 공수처와 경찰은 대통령 관저에 대하여 체포 및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영장을 집행하려하였다. 하지만 경호처에서 대통령 경호법 제5조에 따라 영장집행을 막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호처장과 경호차장을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입건하였다. 또한,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55경비단은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다. 또한 SBS에 따르면 추가로 대통령관저에 33군사경찰도 투입되었다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에 따라 주요한 쟁점은 경호처가 현재 탄핵소추된 대통령 윤석열이자 개인인 윤석렬에 대한 경호행위를 통한 체포 및 수색영장집행을 방해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체포 및 수색영장의 적법성 및 집행의 적법성 여부, 특수공무집행 방해 성립여부 등이다. 먼저 경호처의 입장은 대통령 경호법 제5조에 따라 경호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하였고, 논리적으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은 성립되지 않는 다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통령 경호법 제5조는 3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1항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경호구역이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된다 라는 것이고 제3항은

편집국 기자

2025-01-05 01:44

미국 관세 장벽 재건축, 글로벌 공급망에 경고등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일부로 중국산 저가 제품이 무관세로 미국에 반입되는 관세 우회 조항, 일명 '디 미니미스(de minimis)' 조항을 공식 폐지했다. 이 조치는 소비자 가격 인상과 통관 지연을 초래할 수 있어 소비자와 물류업계 모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부터 중국 및 홍콩에서 출발한 소포는 800달러 이하라도 자동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미국 세관 당국은 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반면, 중국이나 홍콩이 아닌 국가에서 출발한 소포는 여전히 800달러 이하일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통해 중국발 저가 수입품이 미국 내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디 미니미스 조항이 펜타닐 밀수에도 악용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전자상거래와 디 미니미스의 확산 그동안 소액물품면세(디 미니미스)덕분에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인 테무(Temu), 쉬인(Shein) 등은 미국 시장에 대량의 저가 제품을 무관세로 공급해왔고, 미국 소비자들은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 미 세관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디 미니미스 혜택을 받은 소포의 수는 최근 1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의장 비난에 금융시장 ‘흔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미국 및 세계 금융시장이 큰 폭으로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금리 인하 압박과 파월 해임 가능성 제기, 그리고 무역관세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주가가 폭락하고 달러 가치가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안전자산 선호가 급격히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방위 하락… 다우 972포인트 급락, 나스닥 2.55% 하락 22일(현지시간)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972포인트(2.48%) 하락했다. S&P 500은 2.36%,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55% 떨어졌다. 세 지수 모두 장중 내내 급락세를 보였으며, 대부분의 기업이 하락 마감했다. 이로써 주요 지수들은 2022년 이후 최악의 월간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불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연준 압박이 주요 배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파월 의장을 "완전한 패배자(major loser)"라 지칭하며 “금리를 지금(pre-emptively) 인하하지 않으면 경기 둔화가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가톨릭 세계, 깊은 애도

전 세계 13억 가톨릭 신자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2025년 4월 21일(현지 시간) 오전 7시 35분, 향년 88세로 선종했다. 교황청 재무원장인 케빈 페럴 추기경은 "로마의 주교 프란치스코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다"며 공식 발표했다. 초기 생애와 성직자로의 길 프란치스코 교황의 본명은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Jorge Mario Bergoglio)로, 1936년 12월 17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탈리아계 이민자 가정의 다섯 자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철도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주부로, 신앙과 공동체 의식이 강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신앙심이 깊었으며, 청소년기에는 화학공학을 공부하고 실험실에서 기술자로 일하기도 했다. 그러나 내면의 종교적 소명을 따라 1958년 예수회에 입회했고, 이후 철학과 신학을 깊이 있게 공부했다. 그는 아르헨티나에서 사제 생활을 시작하며 젊은 신학생들을 지도했고, 성찰과 기도 중심의 생활을 중시하는 예수회 정신을 실천했다. 1969년 12월 13일 사제품을 받은 그는 당시 21세 무렵에 앓았던 폐렴으로 인해 오른쪽 폐의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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