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6일)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기소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례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23일에 검찰에서 처음으로 연장 청구되었으나 기각됐다. 이후 4시간 뒤, 검찰은 2차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나 이번에도 기각되었다. 이에 따라 26일 검찰은 긴급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기소 여부를 논의했고, 결국 검찰총장의 판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세 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이에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두 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한 끝에 1월 15일 관저에서 체포하였다. 당일 공수처의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조사에 불응하였고, 이후 1월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공수처는 이후 3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과 방문조사를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이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이번 구속기소는 헌법상 권력을 쥔 현직 대통령이 법적 절차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는 중요한 사건으로,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핵심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이 법 앞에서 평등하게 다뤄지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법치주의 강화를 상징하며, 이번 사건은 향후 한국에서 친위쿠데타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의 법적 대응에 중요한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가 최고 권력자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정치적 권력 남용에 대한 경고를 제시하는 중요한 전례가 될 수 있다. 검찰의 기소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법적 대응이 주목되며, 이는 정치적 논란과 법적 판단을 넘어서 사회 전반에 걸친 법적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