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줄 요약

• 정부는 7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시작하며, 2차 지급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를 대상으로 9월 22일부터 진행된다.

•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7월 21~2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몰 등 일부 업종과 주소지 외 지역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 정부는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문자에 URL을 포함하지 않으며, 출처 불명 문자 클릭 금지를 당부하고 있다.

정부가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 강화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다. 첫 번째 지급은 오는 7월 21일(월)부터이며,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2차 지급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를 대상으로 9월 22일(월)부터 순차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하여 문자메시지에 인터넷 주소(URL)나 링크를 포함한 안내를 일절 발송하지 않으며, 이를 사칭한 스미싱 피해가 우려되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또한,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7월 14일부터 사전 알림 신청을 받고 있으며, 7월 19일부터 개별 지급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한 알림이 제공된다. 특히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하되,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도 추가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준일(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는 출생신고와 이의신청을 완료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 거주 중인 국민도 형제·자매 등의 대리 신청 또는 ‘찾아가는 신청’을 통해 수령이 가능하도록 별도 지원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나라사랑카드를 통한 지급으로 전국 군마트(PX) 사용이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위임장 사진과 복무확인서를 활용한 대리 신청도 허용된다. 이는 부대 외부 이동이 제한된 병사의 편의를 반영한 예외적 조치로 평가된다.

지급 금액과 대상: 최대 55만 원까지…지역·계층별 차등

1차 지급은 기본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수준과 지역별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 일반 국민: 15만 원

• 차상위·한부모가정: 3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 비수도권 거주자: 추가 3만 원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추가 5만 원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55만 원까지 지급된다. 2차 추가 지급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1차 수급자 전원에게 10만 원이 일괄 지급된다.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카드사·지자체 경로 활용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할 수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 온라인 신청: 카드사 홈페이지·앱, 토스·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앱

• 오프라인 신청: 은행 창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찾아가는 신청: 고령자 및 거동불편자 대상, 7월 28일부터 동주민센터 통해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시 7월 21일 부터 25일 까지는 요일별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제한적으로 신청가능하다. 해당 기간 이후에는 요일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 요일제 적용 (7월 21일~25일)

사용 기한과 제한: 11월 30일까지 사용…대형 유통업체 및 지역 외 사용 불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이 소멸되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가능 업소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소로 한정되며, 편의점의 경우도 가맹점은 가능하나 직영점은 불가하다. 또한,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결제는 불가하며, 선불교통카드나 후불교통카드의 자동이체 방식 결제 역시 지원되지 않는다.

 소비쿠폰은 주소지에 따른 지역 내 사용 제한이 있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만,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타 지역 방문 시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며, 특히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인천 등과 같이 생활권이 섞여 있는 지역에서는 실질적인 불편과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거주지는 서울이지만 경기도 등록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처럼, 소비자가 생활권 이동 중 사용하는 서비스가 주소지와 다른 지역일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이처럼 행정구역 기준의 사용 제한은 생활권이 교차하는 수도권 지역에서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

정책적 의미: 선별과 보편 혼합한 유연한 설계

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보편적 지급을 바탕으로 하되, 계층별·지역별 필요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유연한 정책 설계라는 평가를 받는다. 고정 지원금 외에도 농어촌 등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을 포함하여 지역 균형 발전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동시에 고려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크다.

또한 연 매출 기준을 명시한 사용처 제한을 통해 중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실질적 소비가 유입되도록 구조화된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고령자 및 군복무자에 대한 ‘찾아가는 신청’, 우편 신청, 현역병 PX 사용 허용, 요양시설 내 간소화된 대리 신청 절차, 신생아·미성년자·복무자의 이의신청 창구 확보 등은 포용적 정책 운용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책들을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신청 과정의 혼란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